2012년 구라시키 해저 터널 사고

2012년 구라시키 해저 터널 사고()는 2012년 2월 7일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안에 위치하고 있는 JX 닛코닛세키 에너지(現 JXTG 에너지)의 석유 정제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그러나 이 사고가 파이프라인 수송 전용 해저 터널로  공법으로 시공하던 도중, 터널 안에 바닷물이 유입 및 침수되면서 작업 인부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의 원인

터널이 붕괴하기 전 탈출한 한 생존자의 의견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고 터널을 파던 중 갑자기 바닷물이 터널로 솟구쳐 들어와 범람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다만 해당 사고를 일으킨 석유 제조 업체인 JX닛폰오일앤드에너지 측이 운영하고 있는 미즈시마 정유 공장에서 발생되었다. 당시 실종된 직원들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밝혀져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느낌이 있다. 미즈시마 공장의 일대는 바다를 둘러싼 형태로 배치된 A공장과 B공장을 직선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길이 800 미터짜리의 터널이다. 깊이는 약 30m, 터널의 폭은 약 11m이고, 지상 입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약 140m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건설된 해당 공장은 매일 36.5만 배럴(약 15,321,582.8 갤런)에 달하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를 비롯한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각주

같이 보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대청초등학교 (인천)

대청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32. 05. 01 대청공립보통학교 개교
1950. 06. 01 대청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81. 03. 10 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3. 02. 28 사탄분교 본교와 통합
1996. 03. 01 선진포교 본교와 통합
1997. 03. 01 소청분교 본교와 통합
1999. 03. 01 대청초, 중, 고등학교 통합
2011. 03. 19 인천광역시소년체육대회 씨름대회 역사급 우승
2011. 03. 01 6(1)학급 편성
2011. 09. 01 제33대 양낙수 교장선생님 취임
2011. 10. 21 대청초등학교 개축식 및 체육대회
2012. 02. 10 제30회 병설유치원 졸업
2012. 02. 10 제79회 초등학교 졸업
2012. 03. 02 6(2)학급 편성
2012. 09. 01 학교스포츠클럽 탁구부 교육장배 우승
2012. 12. 03 2012 학교평가‘우수학교’ 표창
2012. 12. 03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우수학력 향상교 표창
2013. 02. 06 제31회 병설유치원 졸업
2013. 02. 06 제80회 초등학교 졸업
2013. 03. 01 제34대 송용배 교장선생님 취임
2013. 03. 01 대청유･초･중고등학교 교장(원장) 송용배 취임
2013. 03. 02 6(2)학급 편성
2013. 06. 01 다목적실 벽화 조성
2013. 12. 04 아라갤러리 개관 및 복도환경 개선
2014. 02. 11 제82회 졸업장 수여(졸업생 8명, 총 1,798명)
2014. 04. 29 7(2)학급 편성
2014. 09. 01 제35대 김정석 교장선생님 취임
2025. 03. 01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 통폐합

학교 동문

참고 자료

각주

외부 링크


포르토아추로

포르토아추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리보르노도에 있는 코무네다. 엘바섬에 위치해 있으며, 피렌체에서 남서쪽 130km, 리보르노에서 남쪽 90km 거리에 있다. 과거에는 포르토론고네(Porto Longone)라고 불렸고, 1557년 피옴비노 대공 이아코보 아피아니 6세가 스페인으로부터 이곳에 요새를 건설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곳은 빈 조약으로 1735년에 나폴리 왕국으로 넘겨졌으며, 1801년에는 나폴레옹이 세운 괴뢰 국가인 에트루리아 왕국의 소유가 됐었다.

각주

외부 링크


가모역 (사이타마현)

가모역()은 일본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에 있는 도부 철도 이세사키선의 역이다. 역 번호는 TS 19이다.

역사

1899년 12월 20일: 영업 개시.
1908년 12월 25일: 남쪽으로 1.2km 이전(현재 위치에 해당).
1993년 10월 8일: 하행선 고가화.
1994년 11월 12일: 상행선 고가화.
1995년 12월 28일: 엘리베이터 1기와 에스컬레이터 1기 가동 개시.
1998년: 신역사 완성.
2008년 3월 25일: 도쿄 도 사이타마 현도 49호 아다치코시가야 선과 가모역 동쪽 출입구를 잇는 도시 계획 도로 가모역 동쪽 출입구선 개통.
2012년
3월 15일: 발차 멜로디 도입.
3월 17일: TS 19의 역 번호 설정.

역 구조

섬식 승강장 1면 4선의 고가역이다. 완행선에만 승강장이 있다. 지상역 시절에는 혼합식 승강장 2면 3선의 형태였다. 또한, 중간선은 상하 공용에서 각역 정차가 중앙선에 들어와 특급・쾌속・준급행(현재의 구간 급행)의 통과 대기를 하고 있었다 . 고가화 공사 중, 하행선은 고가화 ~ 복복선 완료 시까지 하행 급행선 공식 승강장을 설치하여 영업했다.

승강장

역 주변

도부 스토어 가모점
가모 상점가
사이타마현도 제49호선
사이타마현도 제324호선
고시가야 시 소방서 가모 분소
고시가야 노보리토 우체국
고시가야 오마노 우체국
고시가야 가모산 우편국
가쓰라 스튜디오
닛폰 엘리베이터 제조 사이타마 공장
고시가야 천연온천 미인의 물
도치기 은행 가모 지점

사진

Tobu-railway-TS19-Gamo-station-building-west-20241012-143238.jpg|서쪽 출입구(2024년 10월)

인접역

각주


황소자리 T

황소자리 T는 황소자리 방향에 있는 변광성이며, 황소자리 T형 항성의 원형 별이다. 1852년 10월 존 러셀 힌드가 발견했다. 지구에서 볼 때 히아데스 성단의 별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황소자리 엡실론과 가깝다. 그러나 사실 황소자리 T는 히아데스 성단보다 먼 지구에서 약 420 광년에 위치하며, 히아데스 성단의 별들과 함께 태어나지 도 않았다.

특징

황소자리 T는 황소자리 T형 항성의 원형 별로, 이들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별로 나이는 백만 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에서 58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9.3에서 14까지 큰 폭으로 변한다. 특히 밝기의 변화는 특별한 주기가 없고 불규칙하게 출렁인다.

황소자리 T 항성계는 적어도 세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한 개의 별밖에 볼 수 없다. 나머지 둘은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내며 그 중 하나는 전파도 뿜는다. VLA 전파 천문대로 관측한 결과 황소자리 T는 나머지 두 별과의 근접 조우 때문에 공전 궤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항성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T와 가까이 있는 천체로 반사 성운 NGC 1555(힌드의 성운으로 알려져 있음)가 있다. NGC 1555는 황소자리 T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데, T의 광도가 변하면 반사 성운의 밝기도 변한다. 1868년 오토 빌헬름 폰 슈트루페는 황소자리 T 근처에서 NGC 1554를 찾아내었다고 발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천체는 시야에서 사라졌다(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NGC 1554를 '슈트루페의 잃어버린 성운'으로 부르기도 한다.

황소자리 T는 물질이 뭉쳐 원시별로 진화하기 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 원시별은 성간 구름 중심부에서도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이때 성간 구름의 총질량은 태양의 1만 배 수준이다.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이 구름은 자기 중력 때문에 붕괴하며,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원시별의 초기 질량은 최종 질량의 1퍼센트 수준이다. 이후 원시별은 물질을 차츰 빨아들여 몸집을 키워간다. 백만 년 후 중심부분에서 핵융합 작용이 시작되며 항성풍이 발산되기 시작한다. 이 항성풍은 물질이 원시별 표면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으면서 항성의 질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정된 질량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해당 항성의 운명과 진화 양상이 결정된다.

같이 보기

황소자리의 항성 목록

각주

참고 문헌

 An Interesting Neighborhood to Live In
 Ken Croswell: The Distance to a Stellar Youngster
 Young Star Probably Ejected From Triple System
 T Tauri
 V* T Tau -- T Tau-type Star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는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 앤 발레단과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 극장의 본거지이다. 이 건물은 오슬로피요르드 상부의 오슬로 중부에 이웃한 비요르비카에 위치해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Statsbygg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물은 38,500 m 2 의 총 면적에 1,100개의 방이 있다. 주 강당 좌석수는 1,364개이며 다른 공연 공간 좌석수는 200~400개이다. 주 무대는 16미터 너비, 40미터 높이이다.

역사

1999년, 기나긴 국가적 논의 이후 노르웨이 입법부는 도시에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

KBS 1TV : 걸어서 세계속으로

각주

외부 링크

Norwegian National Opera web pages about the Opera (Norwegian)
Artworks at the new Opera House
Snøhetta's web pages about the Opera
Statsbygg's brochure about the Opera
Veidekke's web pages about the Opera (Norwegian)
The entire building procedure compressed to a 3 minute-long video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 원제:  )는 일본의 만화가 스즈키 유미코가 그린 만화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고단샤의 만화 잡지 키스에 연재되었으며, 총 5권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330만부가 팔렸다.  1999년 서울문화사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제목으로 같은 권수의 단행본을 발매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소개되었다.

2006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에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일본에서도 원제인 《칸나씨 대성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등장 인물

칸나즈키 칸나 - 22세. 뚱녀였으나 수백만엔을 들여 미녀로 전신 성형을 했다. 코스케를 좋아한다.
렌다이지 코스케 - 칸나가 좋아하는 남자.
스미다가와 나나코 - 약학과 2학년. 성형 미녀인 칸나와는 다른 천연 미녀이다.
아리카와 마사요 - 교육학과 2학년. 코스케와 시게루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칸나즈키 리나 - 칸나즈키 칸나의 여동생.
하마코(아이짱) - 축산과. 뚱녀로 ‘하마코릴라’라고 불린다.
토시에 - 코스케를 짝사랑한다.
키요세 - 코스케의 친구.
시게루 - 아리카와 마사요의 남자친구.
사가미 - 코스케의 고등학교 선배.
하루오 - 칸나의 전 동료.
여왕 - 칸나의 초등학교 동창.
키소 - 칸나의 초등학교 동창.

참고 자료

미녀는 괴로워! 1, 서울문화사,
미녀는 괴로워! 2, 서울문화사,
미녀는 괴로워! 3, 서울문화사,
미녀는 괴로워! 4, 서울문화사,
미녀는 괴로워! 5, 서울문화사,

각주


현대 그랜저

현대 그랜저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이다. 그랜저는 영어 "Grandeur(장관)"에서 딴 이름을 가진 차종이다

1세대(YFL)

그랜저(1986년 7월 ~ 1992년 9월)

1986년 7월 24일에 출시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직선이 많아 각이 져 보인다고 하여 '각(角)그랜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공식 스폰서였던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공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차체와 디자인은 현대자동차가 담당하였고, 엔진과 파워트레인, 설계는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산 대형차로는 최초로 전륜구동 방식이 채택되어 넓은 실내 공간을 구현하였고 대우 로얄 시리즈가 장악하던 대형차 시장의 선두를 빼앗은 이래, 대한민국산 고급 승용차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처음에는 120마력 2.0ℓ 시리우스 SOHC MPI 엔진에 5단 수동변속기만 적용되었지만, 후에 2.4ℓ 시리우스 SOHC MPI 엔진과 4단 자동변속기가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2.0에도 자동변속기 옵션이 추가됐다. 일본 현지에서는 미쓰비시 데보네어(2세대)로 판매되었지만 토요타 크라운, 닛산 세드릭 등 경쟁 차종에 밀려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다. 1989년 9월에는 164마력 V6 3.0ℓ SOHC 사이클론 MPI 엔진이 추가되었으며, 안전최고속도는 165km/h였다. V6 3.0 SOHC에는 ABS와 ECS가 적용되었으며, V6 레터링 및 사이드 가니쉬와 15인치 알루미늄 휠로 차별화를 꾀하였다. 이것과 함께 선보인 1990년형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차량의 코드명은 YFL로, Y카 쏘나타의 앞바퀴굴림 롱바디 차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11월 14일에 출시한 7세대 그랜저(GN7)는 리어 글래스, 스티어링 휠 등에서 1세대 그랜저 디자인의 일부를 차용했다.

라인업

파일:Hyundai Grandeur L Silver (13).jpg|현대 그랜저 (후기형)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L Silver (15).jpg|현대 그랜저 (후기형) 후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L Interior (3).jpg|현대 그랜저 (후기형) 실내
파일:Hyundai Grandeur EV Concept Heritage Series (2).jpg|현대 그랜저 EV 해리티지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EV Concept Heritage Series (8).jpg|현대 그랜저 EV 해리티지 후측면

그랜저 제원

2세대(LX)

뉴 그랜저(1992년 9월 ~ 1998년 9월)

1세대처럼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자동차공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1992년 9월 18일에 출시되었다. 대한민국산 자동차 최초로 운전석 에어백, ECS(전자 제어 서스펜션), 냉장 쿨 박스 등이 적용되었고, 인테리어는 가죽 시트와 장미 무늬 우드그레인 등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졌다. 조수석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은 부분변경하면서 추가됐다. 택시의 고급화에 발맞추어 2세대부터는 LPG 택시도 추가되고 있으며, 160마력 V6 3.0리터 SOHC LPG 엔진이 장착되고 현대 갤로퍼, 현대 스타렉스, 현대 리베로도 이 LPG 엔진을 공용했다. 1세대에 이어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데보네어(3세대)로 판매되었지만, 역시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결국 단종되었다. 1993년 4월 3일에 시리우스 2.4ℓ SOHC MPI 엔진이 추가되었고, 1994년 2월 15일에는 사이클론 225마력 V6 3.5리터 DOHC MPI 엔진이 추가되었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조수석 에어백이 신규 적용된 1995년형이 출시되었고  11월 10일에는 2.4ℓ 시리우스 MPI 엔진을 대체하는 V6 2.5ℓ 사이클론 MPI 엔진이 추가되었다. 1996년 5월에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다이너스티가 출시되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기함이 되었고 이에 앞서 4월 24일에 나온 1997년형 모델에는 V6 3.5ℓ 사이클론 MPI 엔진이 단종되어 자연스럽게 다이너스티로 이관됐다. 1997년 7월 2일에 나온 1998년형은 대한민국산 자동차 최초로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운전석에서 스위치로 접는 아웃사이드 미러와 글래스 안테나가 새로 적용되었고, 전·후석 AV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되었다.

라인업

파일:Hyundai Grandeur V6 3.0 LX black (1).jpg|현대 뉴 그랜저 (후기형)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V6 3.0 LX black (2).jpg|현대 뉴 그랜저 (후기형) 후측면

뉴 그랜저 제원

3세대(XG)

그랜저 XG(1998년 10월 ~ 2002년 3월)

1998년 10월 1일에 출시되었다. 3세대부터 아산공장에서 쏘나타와 함께 생산되고 있다. 1세대와 2세대가 미쓰비시자동차공업과 공동으로 개발되었던 것과는 달리, 3세대는 쏘나타(EF)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자 개발했다. 실질적으로는 마르샤의 후속 차종으로 개발되어 마르샤 XG라는 차명으로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마르샤가 인기를 끌지 못한 데다가 그랜저보다 한 단계 윗급 차종인 에쿠스의 출시를 대비하기 위해 그랜저 브랜드를 존치하는 대신 포지셔닝을 바뀌면서 그랜저 XG라는 차명으로 출시되었다. 쇼퍼 드리븐의 성격을 갖추어 대형차로 분류되었던 1세대와 2세대 그랜저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기함이었으나, 윗급으로 다이너스티와 에쿠스를 추가하면서 현대자동차는 그랜저를 새롭게 포지셔닝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바꾼 3세대 그랜저부터 오너 드리븐 카의 성격을 갖추어 준대형차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사이클론 엔진을 개량한 V6 3.0ℓ 시그마 MPI 엔진 외에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한 V6 2.0ℓ 델타 MPI 엔진, V6 2.5ℓ 델타 MPI 엔진이 적용되었다. V6 2.7ℓ 델타 LPG 엔진도 추가했으나, 3세대 초기형에서는 렌터카와 장애인용으로만 LPG 사양을 판매했다. 4단 자동변속기는 V6 2.0ℓ 델타 MPI 엔진(F4A42-1)과 V6 2.5ℓ 델타 MPI 엔진(F4A42-2)에, 5단 자동변속기는 V6 3.0ℓ 시그마 MPI 엔진(F5A51-2)에 적용되었다. 1999년 7월 3일에는 외관과 안전성. 편의성을 2000년형 모델을 선보인 기존 모델의 편의성과 이미지를 고급화한 L25와 L30 모델을 추가시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풀옵션 모델인 L30은 뒷자석에 열선을 내장한 시트와 뒷좌석 팔걸이는 HID 헤드램프 등을 기본으로 달았다. 2001년 4월 13일에 선보인 2001년형은 경음기, 차임 버저, 가죽 시트 이중 봉제선 등이 에쿠스의 것으로 바뀌었다.

3세대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

라인업

그랜저 XG 제원

뉴 그랜저 XG (2002년 3월 ~ 2005년 8월)

2002년 3월 7일에 출시되었다. 그랜저 XG의 페이스 리프트 차종으로, 동시에 델타 V6 2.7ℓDOHC LPG 엔진을 얹은 택시 모델도 선보였다. 택시용 중에서 가죽 스티어링 휠  택시 전차종과 저가형 최하위 트림의 T27은 1단 오디오(카세트 또는 CDP (※ 선택시 해당 카세트 기능만 삭제함), 내캐치 일반(크롬 미착용), 최고급 트림의 X27은 2단 CDP 오디오(핸들리모컨 포함-6CD 오토체인저(오디오 타입 선택사항 포함)), 크롬 내캐치(손잡이), 매트 카페트(고무)(공통)를 채택했다. 색상은 필수컬러의 흰색, 진주색(흰색 도색의 옵션 칼라), 은색 · 금색 ·  검은색의 모범택시 차량 및 일부지역 고유칼라이며, 크리스탈 실버색·진회색· 노란색은 일부지역 고유칼라이다.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는 1세대 에쿠스를, 선수단에게는 뉴 그랜저 XG를 증정하기도 하였다.  출시 초기에는 후미등이 L자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미국에 한동안 수출할 수 없었다.  결국 2003년 7월 7일에 트렁크 부분의 램프를 없애서 개선한 2004년형이 선보였다.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환경 문제와 성능을 개선한 V6 2.7ℓ 델타 LPI 엔진이 택시에 탑재되었다.  2005년 5월에 4세대(TG)가 출시되었으나, 병행 생산되다가 같은 해 8월에 단종되었으며 수동변속기 사양으로 나온 마지막 그랜저이다.

라인업

파일:0 Hyundai Grandeur (XG) 1.jpg|현대 뉴 그랜저 XG (후기형) 정측면
파일:0 Hyundai Grandeur (XG) 2.jpg|현대 뉴 그랜저 XG (후기형) 후측면

뉴 그랜저 XG 제원

4세대(TG)

그랜저(2005년 5월 ~ 2008년 2월)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4월에 개최된 서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고 같은 해 5월 18일에 출시되었다. 쏘나타(NF)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아랍, 칠레)에서는 '아제라'(AZERA)라는 차명으로 수출되었다. 외관은 3세대와는 달리, 스포티한 부분도 둥글둥글함이 가미되었다. 쏘나타(NF)와 닮은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통일성의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출시 초기에는 역대 그랜저처럼 후드 탑 마크가 적용되어 라디에이터 그릴에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쏘나타(NF)와의 패밀리 룩 완성을 위하여 2개월 후인 7월 13일에 후드 탑 마크를 없애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을 붙여서 출시되었다.  V6 2.7ℓ 뮤 MPI 엔진과 V6 3.3ℓ 람다 MPI 엔진이 장착되었다. 이후에 수출용에 적용되었던 V6 3.8ℓ 람다 MPI 엔진이 대한민국 내수용에도 적용되었으나, 인기를 끌지 못했다. 2006년 7월 31일에 수출되었고, 2007년에는 쏘나타(NF)에도 적용되었던 2.4ℓ 세타 MPI 엔진이 추가되었다. 모든 엔진에는 5단 자동변속기만 조합되었다.

일본에도 수출했으며, 일본 현지에서는 TG를 택시로 많이 이용했다.

파일:0 Hyundai Grandeur (TG) 1.jpg|현대 그랜저 (후기형) 정측면
파일:0 Hyundai Grandeur (TG) 2.jpg|현대 그랜저 (후기형) 후측면

라인업

그랜저 제원

그랜저 뉴 럭셔리(2008년 2월 ~ 2009년 12월)

2008년 2월 20일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입체적인 것으로 바꿈과 동시에, 대한민국산 자동차 최초로 하나의 모니터에서 두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적용된 그랜저 뉴 럭셔리가 출시되었다.  같은 해 7월 2일에는 V6 2.7ℓ 뮤 MPI 엔진의 성능을 높이고,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 사이드 미러와 17인치 하이퍼 실버 알루미늄 휠이 확대 적용되었다.  2009년 1월 6일에는 기존의 5단 자동변속기를 대체하는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었고(V6 2.7ℓ 뮤 LPI 엔진 제외), 기존 엔진에 장착된 VVT 시스템을 2개로 확대되어 엔진의 성능과 연비가 동시에 개선된 2009년형이 선보였다. 이 외에도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실리카 타이어,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신규 적용되었다.

라인업

그랜저 뉴 럭셔리 제원

더 럭셔리 그랜저(2009년 12월 ~ 2011년 1월)

2009년 11월에 출시된 기아 K7에 대항하기 위하여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 범퍼와 헤드 램프,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약간 변경한 더 럭셔리 그랜저가 2009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다. 알칸타라 재질과 전용 우드그레인, 인써트 필름을 적용한 알칸타라 패키지가 선택 사양으로 적용되었고, 사이드&커튼 에어백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가솔린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었다. 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 폴딩 키, 핸즈 프리 음성 인식 기능 등이 적용되어 편의성을 높였으며 우핸들사양으로는 마지막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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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럭셔리 그랜저 제원

5세대(HG)

그랜저 HG(2011년 1월 ~ 2016년 11월)

출시되기 전, 2010년 11월에 KBS 수목 드라마 도망자 플랜 B에서 잠시 공개되었다가 이듬해인 2011년 1월 13일에 출시되었다. 쏘나타(YF)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기반으로 그랜드 글라이브 컨셉을 통하여 웅장한 비행체가 활공하는 듯한 유려한 느낌을 구현하여 더욱 스포티해졌는데, 국산 고급 세단들은 대다수가 보수적인 디자인을 했던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다. 2.4ℓ 세타 Ⅱ GDI 엔진과 V6 3.0ℓ 람다 Ⅱ GDI 엔진, V6 3.0ℓ 람다 Ⅱ LPI 엔진이 적용되었으며,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포함된 9 에어백,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스마트 키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것은 물론,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 정지 기능과 재출발 기능까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공간 탐색용 초음파 센서를 통하여 주차 가능 영역을 탐색한 후,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여 운전자의 평행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최신 사양이 대거 적용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V6 3.3ℓ 람다 GDI 엔진이 추가되었다. 출시하자마자 기아 K7을 누르고 2011년 한 해 동안 1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다. 2012년 12월 3일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를 가진 2013년형이 출시되었다. 2014년 6월 23일 월요일에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등이 변경된 (하이브리드 사양은 제외) 2015년형 뉴 그랜저HG가 출시되었고 동시에 유로 6 기준을 충족시키는 2.2ℓ R VGT 디젤 엔진이 추가되었다. 이 때, V6 3.3ℓ 람다 GDI 엔진은 아슬란의 출시를 감안하여 단종되었다. 2016년 3월 2일에는 그랜저 탄생 30주년을 기념하여 8인치 내비게이션과 블루 링크 2.0을 기본으로 장착한 컬렉션 트림이 추가된 2016년형이 선보였다. 같은 해 5월 9일에는 출시 30주년을 기념하여 더 타임리스 트림이 선착순 500대 한정 판매되었는데, 앞 휀더에 붙은 30주년 엠블럼과 천장, 필러에 적용된 블랙 스웨이드 소재 등으로 특별함이 더해졌다.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고객 선호 사양이 적용되었고 외장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색상으로만 판매되었다.  5세대부터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사양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 11월 22일에는 6세대 그랜저가 출시되고 5G그랜저는 단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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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yundai Grandeur HG 300 HG PE Phantom Black (3).jpg|현대 그랜저 HG (중기형)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HG 300 HG PE Phantom Black (13).jpg|현대 그랜저 HG (중기형) 후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HG 220 eVGT HG PE2 Phantom Black (3).jpg|현대 그랜저 HG (후기형)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HG 220 eVGT HG PE2 Phantom Black (19).jpg|현대 그랜저 HG (후기형) 후측면

5G 그랜저 제원

그랜저 하이브리드(2013년 12월 ~ 2017년 3월)

2013년 12월 16일에는 수출용 쏘나타 하이브리드(YF)에 장착되는 2.4ℓ 세타 Ⅱ MPI 엔진에 앳킨슨 사이클이 조합된 하이브리드가 더해졌다.  대한민국에서만 판매된다. 2014년 12월 7일에는 스마트 트렁크와 롤 오버 센서 내장 에어백 등이 신규 적용되고, 범퍼 디자인이 개선된 2015년형 뉴 그랜저HG 하이브리드가 선보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에 6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하여 단종한다.

파일:0 Hyundai Grandeur Hybrid (HG) 1.jpg|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후기형) 정측면
파일:0 Hyundai Grandeur Hybrid (HG) 2.jpg|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후기형) 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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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하이브리드 제원

6세대(IG)

그랜저(2016년 11월 ~ 2019년 11월)

2016년 11월 22일에 출시되었다. 출시에 앞서 11월 22일부터 사전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만 15,973대가 계약되어 역대 최고의 첫날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하였다. 초기에는 2.2ℓ디젤, 2.4ℓ 가솔린과 3.0ℓ 가솔린, 3.0ℓ LPI 4가지가 출시되었다.

그랜저 제원

그랜저 하이브리드(2017년 3월 ~ 2019년 11월)

2017년 3월 30일에 출시되었다.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은 중량 증가 없이 기존 1.43㎾h에서 약 23% 개선된 1.76㎾h로 늘어났고, 배터리의 충방전 효율은 약 2.6% 개선되었다. 차량 전장품의 전력 사용, 엔진 출력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EV 작동 구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환경 부하 로직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연료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실주행 시 사용 빈도가 높은 엔진 저회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모터의 역방향 토크로 상쇄하는 능동 부밍 제어 기술이 적용되었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운전자가 혼자 탑승한 경우 운전석에만 공조 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풀오토 에어컨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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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더 뉴 그랜저(2019년 11월 ~ 2022년 11월)

2019년 11월에 출시된 더 뉴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풀 체인지 수준의 디자인 변화가 생겼고, 휠 베이스가 늘어났다. 2.2리터 커먼레일 디젤 엔진이 단종되고, 기어 셀렉터가 부츠 타입의 기계식 레버에서 팰리세이드, 8세대 쏘나타 등과 동일하게 버튼 타입의 전자식 셀렉터로 바뀌었다. 기존의 2.4ℓ GDi 엔진이 2.5ℓ 앳킨슨 사이클 스마트스트림 GDi 엔진으로 변경되었으며, V6 3.3ℓ DOHC 엔진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가 적용된다. 내부 인테리어도 전모델 대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는 호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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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그랜저 제원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2019년 12월 ~ 2022년 11월)

라인업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제원

7세대(GN7)

디 올 뉴 그랜저(2022년 11월 ~ 2026년 4월)

2022년 10월 19일,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 한 후 11월 14일에 출시했다. 2016년 11월 6세대 그랜저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7세대 모델로, 기존 그랜저의 상징적 요소를 담아 내는 동시에 한 차원 진화한 모습으로 공개됐다. 3세대(XG) 이후 모처럼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됐다. 전면부는 밤과 아침을 가르는 새벽의 경계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Seamless Horizon Lamp)를 적용했으며, 이는 통합형 그릴과 조화를 이룬다.  측면부의 경우 헤드램프에서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은 프레임리스 도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과 함께 단정하고 와이드한 볼륨감을 표현했다. 또한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 후방으로 이동한 카울 포인트는 C필러와 조화를 이뤄 스포티한 느낌을 표현했으며, 20인치 캘리그래피 휠은 입체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디자인됐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동일하게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를 적용했다. 실내는 랩어라운드(wrap-around) 구조이며, 은은하게 퍼져 나가는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대한민국적인 느낌으로 디자인된 도어 트림의 패턴이 특징이다.

기존 세타2 198마력 직렬 4기통 앳킨슨 사이클 2.5리터 DOHC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이용하지만, V6 가솔린 엔진은 K8을 통해 선보인 300마력 V6 3.5리터 DOHC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했다. 또한 K8과 더불어 V6 3.5리터 DOHC 가솔린 엔진에는 AWD 선택이 가능하다. V6 LPG 엔진도 K8과 스타리아에 장착된 240마력 V6 3.5리터 DOHC LPG 엔진으로 교체했다. LPG 봄베는 도넛형이 장착되고, 용량은 80% 안전 충전 기준으로 71리터다. 또한 K8, 스포티지, 쏘렌토, 싼타페, 투싼에 적용된 230마력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도 적용되어 기존 2.4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대체한다.

디 올 뉴 그랜저는 빌트인 캠 2, 디지털키 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리클라이닝(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등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됐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E-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E-모션 드라이브는 불규칙한 노면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흔들림을 저감하는 E-컴포트 드라이브와 급가속 및 코너링 등의 빠른 조향 상황에서 다이내믹하고 안정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하는 E-다이내믹 드라이브로 나뉜다.

2023년 6월 20일에 7세대 쏘나타 LPG 택시가 단종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생산하는 세단형 LPG 택시는 그랜저만 남았다. 쏘나타 LPG 택시의 자리는 그랜저 외에 코나 일렉트릭 택시, 아이오닉 5 택시, 아이오닉 6 택시가 대부분 대체애 왔다. 그랜저 택시는 거의 개인택시로 팔리지만, 7세대 쏘나타 LPG 택시가 단산된 후 8세대 쏘나타 LPG 택시가 중국 현지 생산분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랜저 LPG 택시가 법인택시로도 일부 팔리기도 했다.

자동변속기는 역대 그랜저 최초로 컬럼+로터리식으로 장착했다. 컬럼식 자동변속기 레인지 셀렉터는 벤츠의 컬럼식 자동변속기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시프트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은 아니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2세대 코나, 8세대 쏘나타 F/L, 유니버스, 엑시언트, 그랜버드(2세대 슈퍼 프리미엄)같이 레버 끝에 있는 스위치를 돌려서 조작하는 방식이다. ccNC 최초 적용 차량이다.

2024년 6월 5일에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5 그랜저를 출시했다. 2025 그랜저는 그릴, 앰블럼 등 외장 요소 일부를 블랙컬러로 고를 수 있는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트렁크 리드 조명, 후석 시트 벨트 조명, 실내 소화기, 전자식 변속칼럼 진동 경고 기능 등 새로운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용 범위를 공조제어기까지 확대됐다. 가솔린 2.5 모델은 3,768만 원부터,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은 세제혜택 반영 후 4,291만 원부터 시작한다. 옵션을 기본화하고도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고, 이때부터 법규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 적용되며 빌트인 캠 2 적용 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

2025년 5월 21일에 2026년형 연식 변경을 출시했다. 2026 그랜저는 현대 스마트센스 II, BOSE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블랙 잉크 전용 외관 디자인,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순차 점등 방향지시등,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등이 기본 적용된 스페셜 트림, 아너스(Honors)를 신규 운영한다. 그 외에도 캘리그래피 트림에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됐으며, 익스클루시브 트림엔 10.25인치 풀 터치 공조 컨트롤,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 램프 등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다. 또한 프리미엄 트림에는 천연 가죽 시트, 1열 통풍 시트, 스마트 파워 트렁크 등이 기본 적용됐다.

파일:Hyundai Grandeur Calligraphy GN7 Abyss Black Pearl (63).jpg|현대 디 올 뉴 그랜저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Calligraphy GN7 Abyss Black Pearl (69).jpg|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후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Calligraphy GN7 Indigo Light Gray Two-tone (3).jpg|현대 디 올 뉴 그랜저 실내
파일:Hyundai Grandeur Hybrid 1.6T HEV Exclusive GN7 HEV Nocturne Gray Metallic (5).jpg|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측면
파일:Hyundai Grandeur Hybrid 1.6T HEV Exclusive GN7 HEV Nocturne Gray Metallic (17).jpg|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후측면

라인업

디 올 뉴 그랜저 제원

더 뉴 그랜저(2026년 5월 ~ 현재)

2026년 4월 28일 3년 5개월만에 페이스리프트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전면부는 길어진 후드와 샤크 노즈가 강조됐으며 메쉬 패턴 콘셉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으며 후면부는 전 모델보다 더 얇아진 리어 콤비 램프와 히든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했다.

전장 길이는 기존대비 15mm늘어난 5,050mm로 늘어났다.

현대차 최초로 AAOS 기반 플레오스 커넥트가 적용된 1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와 공조 기능을 디스플레이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전동식 에어벤트가 탑재됐다. 또 투과율 조절 필름을 적용해 투명/불투명 상태를 전동으로 조절할수 있는 스마트 비전 루프를 적용했다.

역대 슬로건

1세대(L)

그라나다를 훨씬 능가하는 대형 고급승용차입니다. (그랜저)

2세대(LX)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명차가 있다. (뉴 그랜저)

3세대(XG)

큰 남자의 여유 (그랜저 XG)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뉴 그랜저 XG)

4세대(TG)

누리고 싶은 특별함 (그랜저)
비교할수록 (그랜저 뉴 럭셔리)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랜저 뉴 럭셔리, 더 럭셔리 그랜저)

5세대(HG)

다섯 번째이자 첫 번째 그랜저 (5G 그랜저)
당신은 다른 심장을 가졌는가? (그랜저 셀러브리티)
더 강력해진 심장을 품다 (그랜저 셀러브리티)
NEW & ORIGINAL (5G 그랜저)
27년 그랜저의 혁신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혁신. 그랜저의 원형은 바뀌지 않는다 (5G 그랜저)
기대 이상의 라인업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대. 이제. GRANDEUR (5G 그랜저)

6세대(IG)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그랜저를 하이브리드하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성공에 관하여 (더 뉴 그랜저)
성공을 새롭게 정의하다. (더 뉴 그랜저)

7세대(GN7)

Outclass (디 올 뉴 그랜저)

각종 미디어에서의 등장

주로 정치인이나 전문직, 대기업 임원급에 있는 배역의 차량으로 자주 등장하며, 조직폭력배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배역의 차량으로도 종종 등장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도 사회에서 어느정도 자리잡은 중산층 이상의 배역들의 차량으로 등장하는 편이다.

3세대 모델 그랜저XG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2010년대 이후로는 국내영화나 드라마 교통사고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차량이기도 하다.  중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고급차라 등장시키기 적당하다는 이유인 듯하다. 이후 2010년대 후반부터는 4세대 그랜저 TG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전에는 1세대와 2세대 그랜저도 사고씬에 많이 투입됐으나, 더 이상 중고 매물을 찾기도 힘들고 매물이 있도라도 올드카 프리미엄이 붙어, 중고가가 올라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영화에서의 등장

젊은 남자에서는 이한(이정재 분)이 짧은 추격신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후기형(검은색 3.0ℓ)이다.
공공의 적에서는 사채업자 두목(윤문식 분)의 아지트에서 깡패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후기형(검은색)이다.
경마장 가는 길에서 잠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전기형(베이지색 2.0ℓ)이다.
투캅스에서는 강민호 형사(박중훈 분)에게 쫓기던 소매치기(강성진 분)를 들이받은 차량으로 1세대 그랜저 전기형(검은색 2.4ℓ)이, 강민호 형사와 추격전을 벌이는 변태 살인범(강신범 분)의 차량으로 1세대 그랜저 전기형(은색 2.0ℓ)이, 강민호 형사와의 밀거래 상대인 마약사범 형제 태성(최종원 분) 및 황조(임대호 분)의 차량으로 1세대 그랜저 전기형(검은색 2.4ℓ)이 등장한다.
투캅스 3에서는 범죄자 김태식(김춘식 분)을 태운 차량으로 2세대 그랜저 후기형(뉴 그랜저 검은색)이 등장한다.
돈을 갖고 튀어라에서는 천달수(박중훈 분)의 차량으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2세대 뉴 그랜저(흰색 3.5ℓ 골드)이다.
넘버 3에서 보스인 강도식 (안석환 분)의 차량으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후기형(검은색 3.0ℓ)이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는 연예 기획사 사장의 차량으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2세대 뉴 그랜저(흰색 3.0ℓ)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는 최백두(정준호 분)와 림동해 (공형진 분)가 탈취한 모범 택시로 해수욕장까지 간다. 해당 차량은 2세대 뉴 그랜저(검은색 3.0ℓ 택시)이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준장의 차량으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2세대 뉴 그랜저(검은색 이그제큐티브)이다.
황해에서는 김구남(하정우 분)이 타는 차량으로 추격전을 벌이다 반파되었다. 해당 차량은 4세대 그랜저(검은색 Q270)이다.
퀵에서는 작중 중반부 고속도로 운전자가 놀라는 철판에 맞아 박살나는 씬은 등장하며 3세대 그랜저 XG 전기형(검은색 Q25)이다.
친구 2에서는 이준석(유오성 분)의 수하들이 그를 수행할 때 타는 경호 차량으로 등장하며, 해당 차량은 4세대 그랜저 뉴 럭셔리(검은색 L330)이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서는 최익현(최민식 분)의 의전 차량으로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후기형(은색)이다.
내부자들에서는 조 상무(조우진 분)가 타는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4세대 그랜저 뉴 럭셔리(검은색 Q270)이다.
범죄도시에서는 흑룡파 일당의 차량으로 등장한다. 3, 4세대 그랜저가 독사파와 춘식이파 조직원들이 타는 차량으로 나온다. 범죄도시 2에서도 해당 차량은 그랜저 TG가 등장한다.

드라마에서의 등장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는 이준하(정준하 분) 가족이 타는 자동차로 나온다. 해당 차량은 4세대 그랜저(TG) 초기형(은색)이다.
모래시계에서는 여러 대의 그랜저들이 나오는데, 해당 차량은 거의 1세대 그랜저 후기형 (검은색 2.0)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순양 자동차 야심작인 순양 아테나로 나온다. 초기형에 F/L 휠을 장착했다. 문제는 나온 에피소드 마지막에 터지게...
카지노 시즌2에서는 5세대 그랜저 HG 전기형 (검은색 HG240 LUXURY) 모델이 등장하는데 이중 한 대는 2화에서 서태석(허성태 분)의 트렁크에 차무식(최민식 분)을 가둬놓고 강물에 함께 수장시켜 버린다.

만화에서의 등장

헬로 카봇에서는 주인공인 차탄을 지켜주는 로봇인 카봇 호크가 등장하는데 카봇 호크의 차량이 5세대 HG 그랜저 중기형(파란색 HG330 셀러브리티)이다.
터닝메카드 W에서는 메카니멀 로봇인 크라켄이 등장하는데 크라켄의 차량이 5세대 HG 그랜저 후기형(흰색 HG300 익스클루시브)이다.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에서는 로봇인 또봇 켄이 등장하는데 또봇 켄의 차량이 7세대 GN7 그랜저이다.

뮤직 비디오에서의 등장

싸이의 7집 앨범인 칠집싸이다에 수록된 곡인 나팔 바지의 뮤직 비디오에도 등장하는데, 해당 차량은 1세대 그랜저 후기형(검은색 2.0)이다.

교양에서의 등장

경찰청 사람들에서 범죄로 재구성을 할때 나오는데 1세대, 2세대 차량으로 나온다.

각주

외부 링크

현대자동차
네이버TV - 디 올 뉴 그랜저(7세대)


아본데일 농업연구기지

아본데일 농업연구기지(Avondale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13개의 연구농장과 기지 중의 하나이다. 아본데일 농업 연구기지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역사를 가르치는 농업교육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본데일 연구기지는 베벌리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데일 강이 아본 강과 합류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1836년 초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총독인 제임스 스털링 대령 (나중에는 제독)과 마크 커리 RN 대령에게 수여되었던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들 수여지는 1849년에 합쳐졌고 추가적인 토지 매입과 함께 를 넘는 아본데일 사유지 (Avondale Estate)로 알려지게 되었다.

같이 보기

농업과학
농업

각주

외부 링크

 Avondale Discovery Farm Website ? Beverley Tourist Bureau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ebsite
 Heritage Council of Western Australia ? Register of Heritage Places Assessment Documentation


이케다 다다쓰구

이케다 다다쓰구(池田忠継)는 비젠 오카야마번 초대 번주를 지냈다. 돗토리번 이케다 종가 시조.

미카와 요시다성주 이케다 데루마사와 도쿠히메(료쇼인)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도쿠히메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차녀로 다다쓰구는 이에야스의 외손이다.

오카야마 영지를 보유한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후사없이 사망하여 다다쓰구는 이복형 도시타카를 집정대리(執政代行)로 두고 어린나이에 오카야마 28만석 영지를 수여받았다.

부친 데루마사 사후 모친 료쇼인에게 히메지번 영지에서 10만석이 분지되어 자연스레 오카야마 번에 편입되어 다다쓰구는 38만석의 영지를 보유하게 된다.

오사카 겨울 전투에 참전한 후 병이 생겨 오카야마성에서 요절하게 된다. 후사는 동복동생 다다카쓰가 이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역사인식과 학습방법 The Perspective and Learning Strategies on Historical Facts for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이 연구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의 인식과 학습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범주는 역사적 사실의 추론, 역사해석의 관점, 역사적 평가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의 추론에는 인과관계의 개연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의 주체적 이해가 있다.
역사해석의 관점에는 다원적 관점과 행위 기준의 사회적 적용이 포함된다.
역사적 평가는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역사 행위의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범주, 6가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역사적 사실의 인식 방향과 학습방법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실제 역사수업에서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역사인식과 학습방법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역사적 사실의 인식방향과 교수‧학습방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따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역사인식 방향과 교수⋅학습방법은 달라진다.
이 글에서 제시한 역사인식의 방향과 학습방법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이나 이해보다는 역사적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의 논의는 구체적인 수업절차나 학습기법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교실수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사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교실수업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며 실행연구의 과제이다.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의 전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제해결형 교과 운영 사례 탐색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의 전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제해결형 교과 운영 사례를 탐색하여 미래의 체육교사 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은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문제해결형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과 운영 지원을 위한 혁신적 교육 환경 구축, 교과 운영의 효과 검증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팀티칭 연구회 협의, 전문가 협의,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IPA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문제해결형 교과 개발의 방향 설정, 팀티칭 연구회 협의를 통한 교과 선정, 총 16주차를 4단계(기초학습/현장연계학습/심화학습/평가학습)로 조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혁신적 교육환경 구축 결과로 크롬북 활용 및 강의실 공간 디자인, 이동식 스마트 전자칠판 활용, 라이브 스트리밍 체육수업 실습 환경 지원,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 기회 제공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교과 운영의 효과를 5개 설문 영역(교육내용, 방법, 환경, 분위기, 평가)의 평균값과 IPA 매트릭스의 4개 사분면(유지, 과잉, 저순위, 집중)에 위치한 선택 속성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시사점 및 제언에서는 체육교육과 문제해결형 교과는 현장 연계형 교과, 교과 교육 및 비교과 교육에서의 문제해결 역량을 교육하는 교과,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술의 교육과 융합하는 교과,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는 교과로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 및 제안하였다.


混合共同担保问题研究 Research on Mixed Co-guarantee

债权人为使债权获得满足, 往往增加担保的数量, 其中既有物的担保, 亦有人的担保.
在混合担保的情形下, 在主债务人届期不清偿债务的, 债权人实现其债权时应如何处理物保与人保的关系？债权人的债权得到满足后, 承担担保责任的物上保证人或保证人是否有权向其他担保人求偿？关于这些问题, 实务界与理论界均有较多争议.
物上保证人与保证人并存的担保中, 如何平衡担保人之间的利益是≪物权法≫第176条追求的目标, 并且这一法条改变了之前物上保证人与保证人之间混乱了状态.
可以得出在物上保证人与保证人并存的担保中, 他们的地位平等, 因为物的担保责任与人的担保责任之间的关系是当事人之间私法自治范围内的问题, 所以不会涉及到公序良俗等社会公益问题.
可以说对于同一债权进行担保的物保与人保的担保范围是当事人意思自治范围内的问题, 当事人可以自由约定.
如果当事人之间没有约定或约定不明时, 需要依法律规定实现担保.
根据现有的法律规定, 物上保证人与保证人之间不应该存在追偿关系.
虽然多个观点从各个角度论证担保人之间应有追偿关系, 但是在没有法律明文规定的情况下不能贸然承认他们之间存在追偿关系.
除此之外, 债务人届期未清偿债务而债权人实现他的担保权的结果为担保人替债务人清偿债务, 因此如果更好的平衡担保人之间的利益, 则需要规定清偿代位制度, 使替债务人清偿债务的担保人享有清偿代位权.
In order to satisfy creditor claims obtained, it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guarantee, which guarantees both the substance and also guarantee human.
Guarantee the existence of multiple circumstances (substance guarantee and human guarantee) is referred to as mixed together on the same credit guarantees.
In the case of mixing guarantee, in the main session of the debtor does not repay the debt, the creditor realize how their claims should be treated with substance and human insurance relationship?
After the creditors' claims are satisfied, the assumed liability guarantee was surety or guarantor is entitled to claims from other guarantor?
On these issues, practitioners and theorists were more controversial.
On the coexistence guarantee of mortgager and guarantor, how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 the guarantor is the goal of the 176th pursuit of property law, and this law has changed the state of confusion between the previous mortgager and the guarantor.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guarantee of the coexistence of mortgager and the guarantor, their position is equal,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responsibility of the object and the person's guarantee responsibility is the problem of the autonomy of private law, so it will not be related to the public welfare.
It can be said that the guarantee of the same rights for the guarantee and the guarantee of the scope of the guarantee is the scope of the party's autonomy, the parties can freely agree.
If there is no agreement or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not clear, the need to achieve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there should be no recovery w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tgager and the guarantor.
Although multiple viewpoints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or shall recover from all angles, but in no case law expressly provides can’t rush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recourse between them.
In addition, the session of unliquidated obligations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 to realize his security right result guarantor for debtor debts, so if the interests of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guarantor, the need to provide subrogation system, so for related unliquidated obligations of the guarantor of the debtor repayment of subrogation.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담보가 있는 경우를 중국법에서 공동담보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중 채권을 변제한 자가 타 담보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물권법” 제176조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우선주의, 보증인 우선주의 및 평등주의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물권법”의 해석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평등한 관계라고 보아진다.
이것은 기존의 “담보법”과 “담보법해석”에서 양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며 사실상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는 당사자의 사적자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을 이유로 그 효력을 규제할 필요가 없고 가령 당사자사이에 관련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법률규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사이에는 상호구상권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비록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의 구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물권법” 제176조의 해석상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 구상권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가령 담보인사이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한 담보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변제자 대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승용차 수출경쟁력의 변화 Changes in Export Competitiveness of Passenger Cars in the US Market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미국시장에서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들의 승용차 수출경쟁력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내무역지수(Grubel‑Lloyd Index)와 수출경합도(ESI)를 이용한 경쟁 지수 및 현시비교우위(RCA), 무역특화지수(TSI), 국가별 비교우위(CAC) 등의 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각국의 산업 내 무역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한국은 경쟁 국가들과 가장 강한 수출경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에 있어서 일본, 한국, 독일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스웨덴과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넷째, 주요 7개 국가는 전부 미국에 대하여 강한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CAC가 2.0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국가별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랑스는 TSI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강한 수출 경합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높은 수준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중대형 고급 승용차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Home Economics related Programs from the First Pilot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Learning Semester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가 자유학기제에 적극 대처할 시사점을 찾고자 첫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시범운영 보고서 42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주요 현황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형태와 실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학교는 중점모형을 한 개 또는 두 세 개씩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수파악이 가능한 총 28개 연구학교 중 15개 연구학교에서 가정교과 수업 시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 운영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별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을 시도한 반면, 교과 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자율과정 운영에서 진로활동은 모든 연구학교에서 참여 단위, 시기, 방법, 운영시간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은 진로, 교과, 동아리, 예술․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과 결합하여 진행되었고, 선택프로그램 참여형태는 동아리별, 직업흥미유형별, 개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였다.
동아리활동은 교과활동, 진로활동, 스포츠 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예술․체육활동은 음악, 미술, 체육교과 모두 또는 부분 개설되었으나 활동내용은 주로 교과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일부(18개 학교)에서만 선택 및 체험활동 중심의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셋째, 가정교과는 공통과정 운영을 명시한 17개 학교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교과연계 진로학습에서 교과 융합 수업, 진로연계 수업, 주제중심통합 수업, 학생활동 참여중심 수업, STEAM 교육, 학생선택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루어졌다.
가정교과의 자율과정은 공통과정과 함께 혹은 자율과정만 운영하기도 하였다.
자율과정 중 진로탐색은 가정교과 직업관련 지역탐방, 직업인들과의 만남, 생활과학대학 방문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요리 직업관련 활동, 녹색학교 만들기, 건축학개론 등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동아리 활동은 요리와 십자수반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통과정의 가정교과수업은 주로 교사가 진행하였으나 외부체험이 많은 진로탐색 활동은 전적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가정교과의 활동프로그램은 식생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유학기제에서 가정과 교육은 수업 시수가 감축되지 않는 노력과 함께 공통과정의 교과 수업 방법의 다양화와 아울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과정 선택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가 주도할 수 있는 교과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14명의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연구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42.6%가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미안함과 안타까움을, 46.4%가 영적 간호 수행의 방해요인으로 업무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의사소통의 영적 돌봄 역량(β=0.36, p＜.001),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1,p=.001), 종교 중요도(β=0.18, p=.013), 실존적 안녕(β=0.18, p=.010), 영적 간호 지식 습득(β=0.14,p=.033)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41.1%이었다.
이들 요인에 초점을 둔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부사관과 일반과 대학생 비교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Problem-Solving Ability : A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oncommissioned Officer and Those in the Genera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사관과 교육이 셀프리더십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영향이 문제해결력에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부사관과 317명, 일반과 263명의 부산경남소재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별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부사관과 학생이 일반과 학생보다 높은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t=5.60, p=.000).
둘째, 전공별 문제해결력 차이에서도 부사관과 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다(t=6.54, p=.000).
셋 째,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r=.631, p=.000)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 학·군렵약에 의한 부사관과 교육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교 육이 부사관 전문인력의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相地) 소고

조선 사대부들이 만들어 즐긴 원림은 대체로 산수간에 위치한다.
기존 자연이 빼어난 곳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도 쉽다.
조선 원림에서 좋은 산수를 갖춘 땅 읽기, 곧 상지(相地)가 중요시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체로연고지나 이미 알고 있던 곳을 대상으로 하되, 수시로 찾아 거니는 ‘유(遊)’와 그 과정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통해 자연미를 정치하게 읽어냈다.
상지라고 하면 정원을 조성할만한 땅을 찾아 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포함한다.
주변까지 넓게 포함하여 읽음으로써 내원만이 아닌 외원까지도 중요시했다.
면밀한 땅 읽기는 탁월한 원림 공간구성과 경관연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명명제영과 같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으로까지 이어졌다.
대표적 사대부 원림 무계정사, 소쇄원, 금쇄동/수정동/부용동, 백운동 등을 대상으로 땅 읽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원림은 한결같이 지형 및 그로 인한 미기후나 경관, 풍수상의 이점이 살아 있는 곳이다.
둘째, 일부 산정상부나 섬 등과 같은 곳을 제외하면 대체로 바위와 물을 갖춘 산계곡부가 많다.
셋째, 자연조건을 공학적, 생태적, 심미적으로 읽어 내어 공간과 시설을 조성하되 기존 자연경물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위는 최소화하였다.
넷째, 그렇게 읽어낸 자연물의 특질을 토대로 상징과 의미, 시적 은유로 가득한 이름을 짓고 즐겼다.
다섯째, 상지의 결과로서 원림 입지는본가나 마을과의 거리에 따라 수시이용권, 일일이용권, 별도생활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효과적인 설교 작성과 전달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to construct a checklist for effect sermon writing and delivery

목회자는 교회에서 설교, 행정, 심방, 교육, 전도,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으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지속적으로 좋은 설교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도입, 실행, 정리 단계로 나누어 설교의 준비 단계부터 설교 후 정리 단계까지 절차를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로 문헌을 고찰하여 체크리스트 문항을 구성하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과 마이크로티칭을 차용한 설교 시연을 시행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다.
본 체크리스트는 크게 도입, 실행, 정리 단계로 분류된다.
도입 단계에는 시간확보와 분석, 원고 작성, 원고 완성, 설교 직전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실행 단계에는 설교 진행,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청중과의 관계, 설교 도구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리 단계에는 자료 정리와 자료 보관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본 체크리스트는 단계별로 42개, 30개, 4개의 문항으로 총 7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6개의 문항에 대해 설교자는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설교를 작성하고 시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목회자 본인뿐만 아니라 맡겨진 양떼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caused by default

현대사회는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가 명시적이지 않다.
계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한 구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고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의 발생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그 책임체계를 불문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같으며, 현재 입법의 불비가 권리발생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교할 때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초월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권의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의 부재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지급한 금원은 그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
【원고, 피항고인 겸 항소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외 1인【제1심】전주지방법원(82가합471, 473(병합)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3,121,339원을 초과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ㆍ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2,955,055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피고 2는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한다)소속 운전사로서 1982. 6. 17. 18:30경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완행버스를 운전하고 전북 순창읍 방면에서 순창군 구림면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다가 순창읍 백산리 강천사입구 노상 약60도 정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6주간의 고정가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슬내장 좌족관절 및 족부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형사판결)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형사기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82고단176호 및 전주지방법원 83노81호 피고인 원고, 피고 2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시야가 좋지 않은 위 좌회전커브길을 운행하는 피고 2가 전방주지를 태만히 한 채 중앙분리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심요식의 증언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2는 이사건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은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제15호증의 1, 2(기대여명표), 제16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에 제1심감정인 황병연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34세 1개월 남짓되는 1948. 4. 1.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3.56년이며, 이 사건 사고로 1982. 6. 18.부터 같은해 11.9.까지 광주시 북구 중흥동 721의 8 소재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및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21퍼센트정도 상실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금 8,2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가동하여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45일동안 적어도 매월 25일씩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 971,735원(8,212×13×25/30)＋(8,212×25×4)＋(8,212×9×25/30)모두를 상실하였고, 퇴원후 원고가 구하는 1982. 11. 17.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256개월 15일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익중 그 노동능력 감소정도에 상당하는 금 43,113원(8,212×25×21/100원미만 버림)씩의 순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구하면 금 7,401,316원(8,212×25×21/100)×(176.6109－4.9384)원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1) 치료비등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계산서), 제9호증(간이세금계산서), 제17, 18호증(각 치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1982. 6. 17.부터 그 이튿날까지 남원시 하정동 88 소재 (상호명 생략)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6,500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같은달 18.부터 같은해 11.9.까지 앞에서 본 한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3,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오토바이 수리비제1심증인 최영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산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0. 16. 전북 순창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오토바이 상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로 금 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3) 사고원인분석감정비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교통사고 연구원에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고원인분석감정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산의 손해를 넘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바, 원고제출의 전거증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손해는 위 인정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합산한 금 11,735,569(971,753＋7,401,316＋66,500＋3,240,000＋56,00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 금 7,041,339원(11,735,569×60/10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는 소외 1이 타고 있었는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11주간의 고정가료를 요하는 좌경골 및 비골순쇄골절 슬관절부 및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등의 상해를 입고 1982. 6. 18.부터 1983. 2. 15.까지 위 한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에도 약 34퍼센트정도의 농촌일용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그의 처 소외 2와 함께 제1심 공동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은 금 11,500,00원 소외 2는 금 3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1983. 6. 21. 피고회사는 위 제1심 인용의 금 11,800,000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고 소송외에서 화해하여 각 그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금 11,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소외 1의 부상정도등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도 소외 1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으로서 피고들과 연대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고 화해함으로써 원고도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으로 인정되는 금 4,720,000원(11,800,000×40/100)의 지급을 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손해는 금 2,321,339원(7,041,339－4,720,000)이 된다.
(라) 위자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및 과실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21,339원(재산적 손해 2,321,339원＋위자료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3,121,33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ㆍ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강병호 이재곤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이다.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고, 乙 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甲이 채용공고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乙 회사의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甲을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함으로써 甲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甲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乙 회사가 위와 같은 통보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당시 乙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명이었고, 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정당한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11조, 민법 제655조, 제661조
【원 고】원고【피 고】동아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대)【변론종결】2019.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9는 원고가, 7/9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14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9.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모집요강모집직종전기공사기술자(공무, 견적원 포함)직무내용현장대리인(공무, 현장파악)경력조건관계없음학력학력 무관고용형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파견근로 비희망모집인원1명근무예정지대구광역시 북구 (주소 생략)근무조건임금조건월급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100%면접 후 결정 가능식사(비) 제공2식근무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6시 00분소정근로시간: 40시간근무형태주 5일 근무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퇴직금 지급방법퇴직금전형방법접수마감일채용 시까지전형방법서류, 면접접수방법방문, 우편, 팩스제출서류 준비물이력서, 경력증명서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직원 소외 1은 2017. 10. 21. 본사에서 원고를 면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3. 주민등록등본을, 2017. 10. 25.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12. 28.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을 통보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여 원고를 채용내정하고 2017. 11. 1.부터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2017. 10. 31.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서류로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면접 후 피고로부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면접 합격통보 또는 최종 합격통보를 한 적도 없다.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급히 구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용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 보험 취득신고 등을 미리 하였을 뿐이고, 4대 보험 취득신고 등은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원고를 채용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고용관계의 중요 요소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아 위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피고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 이 사건 통보로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12.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를 계속 채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고는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1월분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7. 11. 21. 원고를 면접한 다음 2017. 10. 25.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2017. 11. 1.부터 12개월, 임금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인 근로계약관계(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원고가 특별히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확실해지기 전에 피고에게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도 채용된 사람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즉시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나 기술자 등록을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7.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반(공원 등, 가압장, 배수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전기공사업체인 △△△△과 하도급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 직원이었던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2017. 9. 4. 입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7. 9.경 피고와 △△△△ 사이의 위 협의가 결렬되고 소외 2도 2017.
1. 중순까지는 △△△△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는 2017. 9. 21.경 급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 등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게 되었다.
③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고, 피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피고의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2017. 9. 12.이고 준공일은 2018. 10. 31.이다.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공고한 것은 이 사건 채용공고일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된 소외 3도 2018. 9. 29.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준공 시까지’로 정하였으므로(피고와 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4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도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시작시점은 이 사건 통보가 2017. 10. 31. 이루어진 점, 2017. 11. 1.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날짜를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17. 11. 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채용공고에 임금의 수준이 비교적 좁은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를 면접하면서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용내정에 의하여 성립된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반하여 같은 시기에 면접했던 소외 3은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아닌 소외 3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용공고의 “경력조건”란에는 “관계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경력 여부가 채용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출한 원고가 피고의 경력증명서 제출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이 사건 통보로 인한 채용취소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는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통보의 성격 및 적용 법령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을 통보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통보로 인한 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 사건 통보 당시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의 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2017. 11. 1.부터 12개월) 계약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현장대리인 1명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2017. 10. 29. 확정적으로 소외 3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경력증명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통보한 후 소외 3을 면접하고 2017. 10. 29. 소외 3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1. 10.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소외 3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다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다시 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 현장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식적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이다.
4.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무효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11. 1.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18. 10. 31. 만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으로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로 인한 고용취소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2017. 11. 1.부터 12개월, 월급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일도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익월 1일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인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매월 임금 지급일인 다음 달의 1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월급 중 최소 금액인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은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최소 월급 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초과한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를 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본급 기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여금의 지급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그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4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피고는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월 3,500,000원 × 12개월) 및 그중 2017.
11.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2. 15.부터, 2017.
12.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 15.부터, 2018.
1.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2. 15.부터, 2018.
2.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3. 15.부터, 2018.
3.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5.부터, 2018.
4.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5. 15.부터, 2018.
5.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6. 15.부터, 2018.
6.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7. 15.부터, 2018.
7.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8. 15.부터, 2018.
8.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9. 15.부터, 2018.
9.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5.부터, 2018.
10.분 월급 3,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송귀연 한승진


부당 이득금 반환

【원 고】【피 고】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형)【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5, 제2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남구 이천동 235-5 일원은 1997. 12. 15.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 이천 2-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는데, 사업시행방식은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공급(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이와 달리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공공시설정비는 시장·군수가 하는 시행방식을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한다)으로 정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01. 9. 2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2004. 6. 9. 위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3.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주공아파트)의 건설에 착공하여,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거용 건물 등이 철거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민들에게 새로 건설될 주공아파트의 우선 공급을 안내하고 위 주민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2004. 10. 27.부터 당첨자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공급가격)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설한 주공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 등을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윤 등이 공제된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를 합산한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공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분양수익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 중 간선시설비, 도로포장공사비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윤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조성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가격으로 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을 공급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①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임시조치법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구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주목적으로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 등을 수용하여 일반 다수인에게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하는 일반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과는 근거법령,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시조치법의 주택공급 대상자와 구 공익사업법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그 요건이 다르므로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공익사업법의 이주정착지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구역 밖에 이주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공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이 사건 사업지구는 별도의 이주정착지가 아니라 본래의 거주지이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정착지’가 아니다.
③ 설령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지구 이외의 이주정착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주택법 등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산정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기존의 주택 등을 철거당한 이후에 별도의 이주정착지로 단체 이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거나 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공동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일반분양자들과의 경쟁 없이 우선 공급받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법{위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조에 의하여 2003. 7. 1. 폐지되었으나, 한편 위 부칙은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여전히 임시조치법이 적용된다}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급수량, 공급대상자의 선정, 분양가격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철거 이전의 주거여건에 비해 환경, 교육, 교통 등의 모든 영역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구 공익사업법과는 별도로 임시조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이 사건의 경우 총사업비 47,145,000,000원 중 국민주택자금 14,9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여러 가지 특혜적 성격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실현된 결과로서, 이 사건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을 비롯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향후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② 피고의 2004. 9. 20.자 입주자모집공고(을 제7, 8호증)에는 원고들에게 주공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한다는 등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배포한 안내자료(갑 제3호증)를 보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반분양분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우선 공급분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가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 건축물,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거쳐 그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실시된 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
④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특혜조치를 받고 있다.
⑤ 주택법에 의하여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기준, 분양가에 대한 관리·감독,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는 것이고, 공급자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 분양가 등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며, 달리 주택법 등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분양가격의 상한이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⑥ 피고가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산정되었으며,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공급절차에 따라 관할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⑦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라는 개념을 전제로 그 비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적 의미의 이주정착지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가 아니라 그 ‘인근’에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해, 임시조치법에 의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이주정착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지가격, 건축원가 등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주대책대상자들 스스로 그러한 가격에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지,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⑧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공익사업의 시행이 곤란할 정도로 과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이주정착금의 한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서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조성원가로 공급받는 경우에 얻는 이득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⑨ 구 공익사업법의 이주대책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의 해석상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의 공급을 이주대책의 실시에 의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에 갈음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법령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에 대한 비용 부분까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규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⑩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설치하는 것은 주거지가 없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조속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기존의 주택 등을 철거한 이후 우선 공급받을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수년간을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에게 별도로 생활기본시설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구 공익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
이주정착지를 건설하는 경우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여부가 문제되므로 구 공익사업법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에게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정착지와는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⑵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공익사업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에 비해,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임시조치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외 ‘토지를 제공한 자’와 ‘세입자’도 사업지구 내 건설되는 주공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자격이 있고,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를 제공한 자가 반드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인 원고들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의 이주대책대상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행 근거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2]는 제4호에서 주택의 공급순위를 임시조치법의 위 규정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에게 택지소지가격, 건축원가만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영숙(재판장) 김수정 구성진


문화재보호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공1999상, 705),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피고인】【상고인】피고인【변호인】변호사 박준용 외 1인
부산고법 2003. 9. 24. 선고 2003노487, 556(병합) 판결【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9. 12. 23.경부터, 같은 해
7. 13.
20:3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소재 무량사에서 강취되었던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00호인 관음보살좌상 1점, 지장보살좌상 1점, 보살좌상 1점을 그것이 지정문화재인 정을 알면서 2001. 2. 19. 공소외 양의숙에게 감정을 의뢰하려다 적발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포교당 방안에 은닉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이를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은닉행위를 시작한 때로부터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검 사】최종상【변 호 인】변호사 김영흠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대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들 중 일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매수인들이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피고인 1이 계약당사자로 나서고, 피고인 2가 실무적인 문제를 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여,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5. 1. 13.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3 생략),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 같은 리 (지번 14 생략), 같은 리 (지번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같은 리 (지번 19 생략) 토지 19필지 합계 14,299㎡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51억 원에 ‘ 피고인 1 외 3인’ 명의로, 같은 리 (지번 20 생략), 같은 리 (지번 21 생략) 토지 2필지 합계 11,457㎡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1’ 명의로 각 매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나. 2005. 1. 2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284/591지분,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 같은 리 (지번 14 생략), 같은 리 (지번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 토지 9필지가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 중 4,675/10,546지분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 27억 원에 공소외 2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항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다. 2005. 1. 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176/591지분, 위와 같이 9필지가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토지 중 1,449/10,546지분,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 27억 5천만 원에 공소외 3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항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2. 2005. 1. 2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20 생략) 임야 11,117㎡ 중 1/3지분, 같은 리 (지번 21 생략) 임야 340㎡ 중 1/3지분,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 591㎡ 중 131/591지분, 위와 같이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0,546㎡ 중 4,422/10,546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야 2필지에 관하여는 콘도 등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향후 5년간 풀베기, 나무가지치기 등 순산관리할 의사가 없고, 위 전 1필지에 관하여는 채소 파종, 잡초 제거 등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임야 2필지에 관하여 향후 5년간, 풀베기, 나무가지치기 등 순산관리하겠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 및 위 전 1필지에 관하여 현재 삽, 호미 등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경운기 등 농업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채소 파종, 잡초 제거, 병충해예방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법무사 공소외 8을 통해 작성한 후 이를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3.경 위 기장군청에서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9, 10, 11, 12, 13, 1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15, 16, 1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1. 첨부계약서의 약정계약서, 합의서
1. 토지거래계약서 허가증
1. 통장사본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등기필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5. 1. 13.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소외 2, 3 등과 공동매수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공동매수인들 전체를 대표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와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 26. 공소외 2와, 같은 해
1. 27.
공소외 3과 사이에 위 가계약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5. 2. 3. 공소외 1 회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5. 1. 13.자,
1. 26.자 및
1. 27.자 계약은 모두 가계약 내지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와 임야를 콘도 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콘도사업을 인가받기 전에는 농경과 임업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나 산림경영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신청서, 예금거래계산서, 등기필증, 공소외 19 작성의 업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04.
6월 내지 7월 무렵 공소외 19에게 기장에 콘도를 지을 만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으면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공소외 19는 2004.
1. 중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대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 2는 200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3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81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공소외 19에게 위 부동산들 중 일부를 공동으로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 13.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공동매수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후에 공동매수인이 된 공소외 2, 3과 만나 매매대금,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도 없었다.
(3) 공소외 13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 13.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0’, 매수인 ‘ 피고인 1 외 3인’, 매매대상 부동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3 생략),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 같은 리 (지번 14 생략), 같은 리 (지번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같은 리 (지번 19 생략) 토지 19필지 합계 14,29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5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억 5천만 원은 2005. 1. 13.에, 중도금 15억 5천만 원은 2005. 2. 15.에, 잔금 31억 원은 2005.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1장과,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0’, 매수인 ‘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1’, 매매대상 부동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20 생략), 같은 리 (지번 21 생략) 토지 2필지 합계 11,45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3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2005. 1. 13.에,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2005. 2. 15.에, 잔금 25억 원은 2005.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하고, 같은 날 위 21필지 전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인들이 2005. 1. 14.경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3 생략) 토지에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 같은 리 (지번 14 생략), 같은 리 (지번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 토지 9필지를 합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2005. 1. 19. 기장군에 합필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4.에 합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5) 피고인들은 2005. 1. 24.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상호를 ‘ 공소외 21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같은 날 법인의 목적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하였다.
(6) 그 후 피고인들은 2005. 1. 26.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합필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3 생략) 토지 중 4,675/10,546지분, 같은 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284/591지분, 1500평에 관하여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대 피고인 1’, 매수인 ‘ 공소외 2’,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은 2005. 2. 26.에, 중도금 10억 원은 2005. 2. 15.에, 잔금 14억 5천만 원은 2005. 2. 28.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첨부 계약서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부된 합의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본 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될 시에 매수인 공소외 2의 토지분할은 대로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500평을 확보해 준다(도로수용면적 제외)(제1항).
(나) 금일계약은 피고인 1 외 3인을 대표한 피고인 1과 계약하고 공소외 1 회사와 본계약시 매수인 공소외 2를 공동매수자로 등재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한다(제6항).
(다) 중도금 및 잔금은 공소외 1 회사에 지불한다(제7항).
(라) 계약금 2억 7천만 원은 피고인 2, 공소외 2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공소외 1 회사와 정식계약 체결 후 매도인 소유로 하고 인출한다(제8항).
(마) 공소외 1 회사와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해결 및 책임부분은 본 협의각서 10조를 제외하고 피고인 1 외 3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수인 ( 공소외 2)은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공소외 1 회사와 매매계약 이행부분은 매도인 피고인 1 외 3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수인 공소외 2는 명의가 등재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제11항).
(7) 또한 피고인들은 2005. 1. 27.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사전협의한 후 가계약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176/591지분, 9필지가 합필된 (지번 3 생략) 토지 중 1,449/10,546지분,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면적 합계 1,400평 상당에 대하여 27억 5천만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3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피고인 1의 통장에 입금하여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간의 정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출하기로 하며 공소외 3은 이에 승인한다(제2항).
(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3 명의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같은 리 (지번 3 생략), 같은 리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1 외 1명과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와 간에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후일 개발허가 행위제한이 해제될 시 분할 후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로 한다(제3항).
(다) 공소외 3은 중도금 8억 원을 2005년 2월 15일에, 나머지 잔금 13억 5천만 원을 2005년 2월 28일에 각 공소외 1 회사에 입금키로 한다(제6항).
(라)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 외 1명과 공소외 3의 실명 계약은 2005년 2월 3일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제7항).
(8) 피고인 2는 2005. 2. 3.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가) 대상 부동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2필지’ 매매대금은 ‘40억 원, 2005. 2. 3. 계약금 3억 5천만 원, 2005. 2. 15. 중도금 12억 5천만 원, 2005. 2. 28. 잔금 24억 원 각 지급’,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매수인 ‘ 피고인 1, 공소외 2, 3’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나) 대상 부동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7필지’, 매매대금 ‘11억 원, 2005. 2. 3. 계약금 1억 원, 2005. 2. 15. 중도금 3억 원, 2005. 2. 28. 잔금 7억 원 각 지급’,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매수인 ‘ 공소외 3’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다) 대상 부동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20 생략), 같은 리 (지번 21 생략), 같은 리 (지번 19 생략) 3필지’, 매매대금 ‘30억 원, 2005. 2. 3. 계약금 5천만 원, 2005. 2. 15. 4억 5천만 원, 2005. 2. 28. 잔금 25억 원 각 지급’, 매도인 ‘ 공소외 1 회사’, 매수인 ‘ 피고인 1, 공소외 22, 23’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1 및 공소외 2, 3은 2005. 1. 13. 피고인 1이 지불한 5억 원 이외에 위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9) 한편, 전항 기재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5. 2. 4. 피고인들은 2005. 1. 26. 및 같은 달 27.
계약에 따라 공동예치 되어 있던 계약금 각 2억 7천만 원 및 6억 원을 인출하였다.
(10) 그 후 피고인 1, 공소외 2, 3은 2005. 1. 13.자 계약에 따라 2005. 2. 15. 중도금 명목으로 각 2억 원, 10억 원, 8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직접 송금하였고, 2005. 2. 28. 잔금 명목으로 각 28억 2천만 원, 14억 3천만 원, 13억 5천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2005. 2. 3.자 계약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11)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자신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콘도 등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임에도 2005. 1. 29.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법무사 공소외 8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20 생략) 임야 11,117㎡ 중 1/3지분, 같은 리 (지번 21 생략) 임야 340㎡ 중 1/3지분,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 591㎡ 중 131-591지분,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0,546㎡ 중 4,422/10546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인 1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임야 2필지에 관하여 향후 5년간 풀베기, 나무가지치기 등 순산관리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 및 위 전 1필지에 관하여 현재 삽, 호미 등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경운기 등 농업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채소 파종, 잡초 제거, 병충해예방 등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게 하여 2005. 2. 3. 기장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나. 관련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1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2005. 1. 13.자, 2005. 1. 26.자 및 2005. 1. 27.자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여부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2, 3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매수하기로 사전 협의 후 2005. 1. 13. 공동매수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까지 공소외 2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공동매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매대금,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이전 공소외 3과는 공동매입에 관하여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도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공소외 3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고 ‘ 피고인 1 외 2인’이 아닌 ‘ 피고인 1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5. 1. 13. 계약 당시까지도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9의 2005. 1. 12.자 업무일지에는 ‘ △△사 부지 1,500 × 200 - 손님( 공소외 9이사)안내.
19:00 피고인 2 통화 1,500× 170 가능 타진 물어옴’, 2005. 1. 18.자 업무일지에는 ‘ 피고인 2 통화 : 마지노선에서 조금 지원 의사, 공소외 24 : 이주 안으로 결정의사’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 당시까지도 공소외 19로부터 의뢰받아 공동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부동산의 대표 공소외 24나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매수자 및 계약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면서 이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2005. 1. 13.자 계약과 동시에 통상의 매매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05. 2. 3.자 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공동매수인이라는 공소외 2, 3과 전혀 접촉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2005. 1. 13.자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들 측에 귀속된다고 볼 것인 점, ③ 피고인 1이 2005. 1. 26. 공소외 2와 사이에 작성한 첨부계약서에 따른 약정계약서에 매도인 ‘ 피고인 1’, 매수인 ‘ 공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계약서 제6항에는 ‘ 피고인 1 외 3인을 대리한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계약을 체결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3인에 공소외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본 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될 시에 매수인 공소외 2의 토지분할은 대로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500평을 확보해준다(제1항), 공소외 1 회사와의 매매계약 이행부분은 매도인 피고인 1 외 3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수인 공소외 2는 명의가 등재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제11항).’라고 약정하여 피고인 1이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것인 점, ④ 2005. 1. 13.자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부산 기장군 시랑리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 1 외 3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는 2005. 2. 3.자 계약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7필지는 ‘ 공소외 3’ 단독명의로, 같은 리 (지번 20 생략), 같은 리 (지번 21 생략), 같은 리 (지번 19 생략) 토지는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아닌 ‘ 피고인 1, 공소외 22, 23’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점 역시 2005. 1. 13. 계약 당시 공동매수인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것인 점, ⑤ 피고인들 및 공소외 2, 3은 2005. 2. 3.자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계약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5억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위 정식계약이라고 주장하는 2005. 2. 3.자 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닌 2005. 1. 13.자 계약과 이에 기초한 2005. 1. 26.자 및 같은 달 27.자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점, ⑥ 2005. 1. 26.자 및 같은 달 27.자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공동예치한 것 역시 공동매수인이라기보다는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로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05. 1. 13.자 계약 당시 공동매수인들이 확보되지 않자 피고인 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 전체를 매수한 후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일부를 전매할 생각으로 공소외 1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우선 확보하고, 그 후 공소외 2, 3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다음 공소외 2, 3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2005. 1. 13.자 계약에서 공동매수인들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 전체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 또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2005. 1. 13.자 매매계약의 성격이 본계약인지 가계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실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2005. 1. 13.자 계약과 이에 기초한 피고인 1과 공소외 2, 3 사이의 2005. 1. 26. 및 2005. 1. 27.자 계약은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매매계약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된다(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2, 3에게 전매한 부분에 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전매한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위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초적 사실관계 및 적용법조, 법정형이 동일하고,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위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의 적법성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취득한 목적이 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종래에 농업 및 산림경영 분야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토지거래허가신청 자체를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 및 산림경영계획서의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오로지 당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순산관리 또는 영농의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2005. 1. 13.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지번 1 생략), 같은 리 (지번 2 생략), 같은 리 (지번 3 생략), 같은 리 (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 같은 리 (지번 14 생략), 같은 리 (지번 15 생략), 같은 리 (지번 16 생략),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같은 리 (지번 18 생략), 같은 리 (지번 19 생략) 토지 19필지 14,299㎡를 51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 2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중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 284/591지분,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4,675/10,546지분 상당을 공소외 2에게 27억 원에 전매하고, 같은 해
1. 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지 176/591 지분, 합필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449/10,546지분, 같은 리 (지번 18 생략) 임야, 같은 리 (지번 5 생략) 전,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지, 같은 리 (지번 9 생략) 전, 같은 리 (지번 17 생략) 전, 같은 리 (지번 10 생략) 전, 같은 리 (지번 8 생략) 전을 공소외 3에게 27억 5천만 원에 전매하였는바, 위 전매토지의 안분비례한 실질 취득가액이 3,453,394,612원이고, 양도가액이 54억 5천만 원이어서 전매차익 1,996,605,388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를 통해 같은 해
2. 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공소외 2, 3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전매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해
2. 3.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3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전매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고, 같은 해
2. 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매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2, 3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차익에 따른 2005년도 양도소득세 977,052,69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6. 5. 31.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세금을 포탈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조세범처벌법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3) 소득세법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제4조 [소득의 구분]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성립 여부 (1) 쟁점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 1에게 앞서 살펴 본 2005. 1. 13.자, 2005. 1. 26.자 및 2005. 1. 27.자 계약을 통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도’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검사는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공소사실과 같이 전매하였거나,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2005. 1. 13.자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공소외 2, 3에게 이전시켰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과세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토지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반대로 불허가가 되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및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한 후 공소외 2, 3에게 일부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2, 3 명의로 직접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서, 2005. 1. 13.자, 2005. 1. 26.자 및 2005. 1. 27.자 각 계약은 애초부터 계약당사자들 명의의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아래 체결된 것이어서 확정적 무효라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한 피고인 1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중 일부를 사실상 유상으로 공소외 2, 3에게 이전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러한 결론은 가사 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며, 달리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공소외 2, 3에게 사실상 전매함으로써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 13.자, 2005. 1. 26.자 및 2005. 1. 27.자 각 계약은 애초부터 계약당사자들 명의의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 아래 체결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의 지위가 공소외 2, 3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고, 가사 2005. 1. 13.자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들과 공소외 2, 3 사이의 합의만으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공소외 2, 3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소외 2, 3으로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으며, 달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공소외 2, 3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한편,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선례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거래에 있어 별다른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 체결 후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오는 등으로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 등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조영기 신중권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부칙(2002. 2. 4.) 제3조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부칙(2002. 2. 4.) 제3조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051, 33068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판결(공1997상, 153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상대리인 조창근외 1인)
부산고법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부터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을 포함한 미등기 주택 4동(이하 위 주택 4동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울산시가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위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36㎡ 부분을 철도부지로 편입하기로 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동 154-50 대 136㎡(이하 ‘분할 후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54-46 대 221㎡(이하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대부분은 분할 후 제2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는 분할 후 제1토지상에도 위치하고 있는 사실, 울산시는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할 후 제1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위 사업부지로 편입하고(분할 후 제2토지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하지 아니함),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주택 전부 등 지장물 일체도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1989. 12. 29. 분할 후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보상금,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및 주거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등을 포함한 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울산시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울산시가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요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울산시는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울산 남구 무거동 1187-11 대 197.3㎡를 택지로 분양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04. 12. 30. 원고에게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주택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03.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 시행되면서 구 공특법은 폐지되었으나,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특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을 행정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주거비 등을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았고, 행정청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위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거를 옮겨갈 택지까지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울산시의 위탁에 따라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명령한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특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공특법상 이루어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을 행정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구 공특법상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있어서 건물소유자의 철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울산시 사이의 구 공특법에 의한 이 사건 협의취득시 원고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의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의무가 공익사업법 제89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익사업법 제89조 소정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손해배상(자)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공2005상, 26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대전지법 2009. 11. 4. 선고 2008나17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서산중앙병원에서 금속정을 이용한 골수강 내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한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2008. 10. 1.자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한 9%의 영구장애를 인정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한 바가 없는 감정의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 감정의 김갑중은, 원고의 우측 경골 부위는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우측 비골 부위는 유합 진행중인 상태이며, 우측 경·비골이 완전한 골 유합 상태가 되어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정을 제거하면 치료가 종결되고, 치료 종결 후 특별히 예상되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후유장해를 인정한 사실, 또한 그 후 이루어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절차에서, 감정의 신현대는 방사선검사와 운동범위 측정 및 하지 방사선검사를 통한 하지 길이 측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우측 경골은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골수강 내 금속정은 제거된 상태이며,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을 보이지 않고 하지의 길이 차이는 약 2㎜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후유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는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다음 상이한 감정 결과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골신경마비에 관한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척골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 위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옥외노동자의 경우 14%의 영구장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좌측 척골신경 손상에 관한 7%의 영구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제한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 차량 측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 및 시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도 원심이 그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제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구상금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김풍화【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5.5.9.
선고 74나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 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득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 소유 시영뻐스의 운전수인 피고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소외 정순도에게 피고 스스로 그 손해금의 일부인 금 165,000원을 지급하고 화해를 하여 그 패해자가 만족을 얻은 다음 다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따로히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 배상책임을 소구하여 위 금 165,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한(원고측에서 면책의 항변이 없었음)그 승소판결의 채무명의로 원고가 금 371,706원의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상해 달라는 청구인 바, 이미 피용자인 피고가 한 선행면책 행위는 유효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그 범위안에서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은비된채 이를 포함한 확정판결이 있고 이에 기한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후에 한 그 면책행위 중에서 피고의 위 선행면책행위 금 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스스로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구상관계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선행면책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그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범위안에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상고논지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등록무효(특)

[1]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및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2] 명칭을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독세핀 유도체를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로 하는 甲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해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이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 계속 중 甲 회사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위 정정발명이 진보성 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2] 특허법 제136조 제1항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공2009상, 272) /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공1994상, 170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림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외 1인)【원고보조참가인】태준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3인)【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2인)
【피고, 상고인】
알콘 리서치 리미티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14인)
특허법원 2011. 12. 23. 선고 2011허4769, 5717(공동소송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참조).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에 불과하므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정요건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칭을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독세핀 유도체를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앨러지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안과용 조성물’을 ‘인간 결막 비만세포(肥滿細胞)를 안정화하여 인간에서 알러지성 결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 투여 안과용 조성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하 ‘앨러지’와 ‘알러지’는 국어사전상의 용어인 ‘알레르기’로 고쳐 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올로파타딘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서 ‘항히스타민’ 약리기전과 ‘인간 결막 비만세포 안정화’ 약리기전을 가지는 것이고, 위 두 가지 약리기전은 모두 올로파타딘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되어 올로파타딘이 ‘인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의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부가된 ‘인간 결막 비만세포 안정화’라는 약리기전은 올로파타딘의 ‘인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라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전체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인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라는 의약용도를 부가하면서 ‘인간 결막 비만세포 안정화’라는 약리기전을 덧붙여 동일한 의약용도를 또다시 기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요건 판단 및 특허청구범위 감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정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정정청구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그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아니한다면, 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그 수치한정을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2항 발명을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의 신규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독세핀-2-아세트산’의 시스 이성체나 트랜스 이성체 또는 이 둘의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안과용 조성물’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효성분을 ‘독세핀-2-아세트산’의 시스 이성체, 즉 올로파타딘으로 한정한 종속항 발명이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4에는 올로파타딘의 염산염인 ‘KW-4679’를 점안하여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치료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된 것이어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신규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효성분 함량을 각각 수치한정한 종속항 발명이고, 이 사건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유효성분 함량을 각각 수치한정한 종속항 발명인데, 그 수치범위 또한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 역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9항 발명에서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8항 발명에서 각각 한정한 유효성분 함량 역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및 제8항 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또한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에서 각각 한정한 유효성분 함량 역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에서 유효성분 함량을 그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효성분을 ‘독세핀-2-아세트산’의 트랜스 이성체로 한정한 종속항 발명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이미 ‘독세핀-2-아세트산’의 시스 이성체와 트랜스 이성체가 모두 개시되어 있고 트랜스 이성체도 시스 이성체(올로파타딘)에 비해 효과가 약하기는 하지만 항알레르기 활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실험결과까지 나타나 있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이 사건 제9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서 현저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