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text:
⊙법률 제7459호(2005.3.31)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전문개정]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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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text: 및 주요골자법률의 제명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후견인의 직무 및 결격사유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title: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text:
⊙법률 제6101호(1999.12.31)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국가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하여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면이 있었으므로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등을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함(법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외동포기금·새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등 11개 기금을 폐지함(법 별표 2 및 부칙 제3조).


title: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호(1974.11.29)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개정의건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국·과별정원표====================================+------------+----------------+---------------------+----+---------+---------+----+------------+----+| ＼ | | | 2급| 3급 | 4급 | 5급| 기능직 | || | 구 | 합 계 | 별 정 직 +----+----+----+----+----+----+-----+------+ 고 || | | | | 갑 | 갑 | 을 | 갑 | 을 | 갑 |9등급|10등급| || | +---+--+---+--+--+----+----+-----+-----+----+----+----+----+----+----+-----+------+ || | 분 | |별|1급|기|고| 상 | 사 |비서 |비서 | 이 | 서 | 행 | 행 | 행 | 행 | 조 | 조 | 용 || | | | |내 | | | 임 | 무 |관 |관 | | | 정 | 정 | 정 | 정 | | | || 실,＼ |계 |정|지 |능|용| 위 | 처 |(3급 |(3급 | 사 | 기 | 사 | 주 | 주 | 서 | 무 | 무 | || 국, ＼ | | |5급| | | 원 | 장 |갑상 |을상 | | | 무 | 사 | 사 | 기 | | | 원 || 과별 ＼ | |직| |직|원| | |당) |당) | 관 | 관 | 관 | | 보 | | 원 | 원 | |+------------+---+--+---+--+--+----+----+-----+-----+----+----+----+----+----+----+-----+------+----+| 총 계 | 68| 5| 46| 3|14| 1| 1| 2| 1| 2| 5| 9| 21| 6| 3| 1| 2 | 14|+------------+---+--+---+--+--+----+----+-----+-----+----+----+----+----+----+----+-----+------+----+| 위원장실 | 2| 1| | | 1| | | 1| | | | | | | | | | 1|+------------+---+--+---+--+--+----+----+-----+-----+----+----+----+----+----+----+-----+------+----+| 부위원장실 | 3| 2| | | 1| 1| | 1| | | | | | | | | | 1|+------------+---+--+---+--+--+----+----+-----+-----+----+----+----+----+----+----+-----+------+----+| 사무처장실 | 3| 2| | | 1| | 1| | 1| | | | | | | | | 1|+------------+---+--+---+--+--+----+----+-----+-----+----+----+----+----+----+----+-----+------+----+| 법무담당관 | 4| | 3| | 1| | | | | | 1| | 1| 1| | | | 1|| 실 | | | | | | | | | | | | | | | | | | |+------------+---+--+---+--+--+----+----+-----+-----+----+----+----+----+----+----+-----+------+----+| 총무국장실 | 1| | 1| | | | | | | 1| | | | | | | | |+------------+---+--+---+--+--+----+----+-----+-----+----+----+----+----+----+----+-----+------+----+| 관리국장실 | 1| | 1| | | | | | | 1| | | | | | | | |+------------+---+--+---+--+--+----+----+-----+-----+----+----+----+----+----+----+-----+------+----+| 총 무 과 | 22| | 10| 2|10| | | | | | 1| 2| 5| 1| 1| 1| 1| 10|+------------+---+--+---+--+--+----+----+-----+-----+----+----+----+----+----+----+-----+------+----+| 기 획 과 | 10| | 10| | | | | | | | 1| 3| 5| 1| | | | |+------------+---+--+---+--+--+----+----+-----+-----+----+----+----+----+----+----+-----+------+----+| 선 거 과 | 13| | 12| 1| | | | | | | 1| 2| 6| 2| 1| | 1| |+------------+---+--+---+--+--+----+----+-----+-----+----+----+----+----+----+----+-----+------+----+| 정 당 과 | 9| | 9| | | | | | | | 1| 2| 4| 1| 1| | | |+------------+---+--+---+--+--+----+----+-----+-----+----+----+----+----+----+----+-----+------+----+


title: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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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0조 생략제31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인(거창사건등 당시 그 읍·면·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32조 내지 제84조 생략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3[별지 제1호서식]┏━━━━━━━━━━━━━━━━━━━━━━━━━━━━━━━━━━━━━━━━━━━━━━━━━━━━━━━━━━━━━━━━━━━━━━━━━━━━━┓┃ ┃┃유족등록신청서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사망자 │성명 │ │출생 ││성별 │□ 남 □ 여 ┃┃ │(한자)│( ) │연월일 ││ │ ┃┃ ├───┼───────┴───────────┴┴─────────┴─────────────────────────────────────┨┃ │주소 │ ┃┃ ├───┼────────────────────────────────────────────────────────────────────┨┃ │본적 │ ┃┃ ├───┼────────────────────────────────────────────────────────────────────┨┃ │사망 │ ┃┃ │경위 │ ┃┠────┼───┼────┬──────────────┬────────────────────────────────────────────────┨┃유족 │성명 │주민등록│희생자와 │본적(주소) ┃┃등록 │(한자)│번호 │의 관계 │ ┃┃대상자 ├───┼────┼──────────────┼────────────────────────────────────────────────┨┃ │ │ │ │ ┃┃ ├───┼────┼──────────────┼────────────────────────────────────────────────┨┃ │ │ │ │ ┃┠────┴───┴────┴──────────────┴────────────────────────────────────────────────┨┃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 ┃┃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사망당시 그 읍·면·동에 거주한 │유족등록 대상자의 호적등본 및 │없음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주민 3인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 ┃┃ │의 보증서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제정]
및 주요내용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title: 교도관학교직제

text:
[본문 생략]
부칙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도관학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및 ④생략


title: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text: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2009년 12월 29일국무총리 정 운 찬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법률 제9823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주요내용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title: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tex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2016년 8월 2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대통령령 제27419호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예정일 9월전까지 기본계획수립지침"을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으로, "이를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으로,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이를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을 "제1항에 따라 수립된"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로,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이를"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심의회에"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별표"를 "별표 1"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업무"를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로, "동일하거나"를 "같거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현장실습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직업교육 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을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으로, "중퇴이하"를 "중퇴 이하"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ㆍ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7.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우선실시"를 "우선 실시"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선발함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제19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주기는 5년의 범위내"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 평가실시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평가결과의 공개방법)"을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종료후 3월이내에 평가항목별 또는 평가영역별로 관보게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22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직업교육훈련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2.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과정: 1주 ?
다.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과정: 1주 ?
라.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정: 1개월 미만
3.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정: 1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이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기간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1차 │2차 │3차 ││ │ │위반│위반│이상 ││ │ │ │ │위반 │├─────────────┼──────┼──┼──┼──────────┤│
가.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법 제27조 │50 │100 │200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제1항 │ │ │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나. 법 제9조제1항 단서를 │법 제27조 │15 │30 │60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제1항 │ │ │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 │ │ │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의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서에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title: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text:
[제정]◇제정이유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및 제6조)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신발전지역"이라 한다)과 그 인접시군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구역 내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실시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14조 및 제15조)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라.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신발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발전구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부기업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유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투자촉진 등을 위한 지원(법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고, 각급학교·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교원, 의사·간호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title: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text: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321조 생략제322조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3조 내지 제325조 생략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주요내용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