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646, "codeType": "KCS", "code": "102005", "fullCode": "2010102005", "name": "입지환경조사", "version": "2018", "updateDate": "2018-09-03T16:41:00", "list": [ { "no": 2646, "sort": 1, "title": "1. 일반사항", "level": 1, "label": "1.", "contents": "
1. 일반사항
" }, { "no": 2646, "sort": 2, "title": "1.1 적용범위", "level": 2, "label": "1.1", "contents": "1.1 적용범위
" }, { "no": 2646, "sort": 3, "title": "1.1 적용범위", "level": 3, "label": "(1)", "contents":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4, "title": "1.1 적용범위", "level": 3, "label": "(2)", "contents":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 }, { "no": 2646, "sort": 5, "title": "1.2 참고 기준", "level": 2, "label": "1.2", "contents": "1.2 참고 기준
" }, { "no": 2646, "sort": 6, "title": "1.2 참고 기준", "level": 3, "label": "본문", "contents": "내용 없음.
" }, { "no": 2646, "sort": 7, "title": "1.3 용어의 정의", "level": 2, "label": "1.3", "contents": "1.3 용어의 정의
" }, { "no": 2646, "sort": 8, "title": "1.3 용어의 정의", "level": 3, "label": "본문", "contents": "내용 없음.
" }, { "no": 2646, "sort": 9, "title": "1.4 조사의 원칙", "level": 2, "label": "1.4", "contents": "1.4 조사의 원칙
" }, { "no": 2646, "sort": 10, "title": "1.4 조사의 원칙", "level": 3, "label": "(1)", "contents":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11, "title": "1.4 조사의 원칙", "level": 3, "label": "(2)", "contents":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12, "title": "1.4 조사의 원칙", "level": 3, "label": "(3)", "contents":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13, "title": "1.5 조사의 구분", "level": 2, "label": "1.5", "contents": "1.5 조사의 구분
" }, { "no": 2646, "sort": 14, "title": "1.5 조사의 구분", "level": 3, "label": "(1)", "contents":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 }, { "no": 2646, "sort": 15, "title": "1.6 사전조사", "level": 2, "label": "1.6", "contents": "1.6 사전조사
" }, { "no": 2646, "sort": 16, "title": "1.6 사전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17,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①", "contents":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 }, { "no": 2646, "sort": 18,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②", "contents":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 }, { "no": 2646, "sort": 19,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③", "contents":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 }, { "no": 2646, "sort": 20,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④", "contents":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 }, { "no": 2646, "sort": 21,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⑤", "contents": "⑤ 교통현황 조사
" }, { "no": 2646, "sort": 22,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⑥", "contents":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 }, { "no": 2646, "sort": 23,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⑦", "contents":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 }, { "no": 2646, "sort": 24,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⑧", "contents":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 }, { "no": 2646, "sort": 25,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⑨", "contents":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 }, { "no": 2646, "sort": 26,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⑩", "contents":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 }, { "no": 2646, "sort": 27, "title": "1.6 사전조사", "level": 4, "label": "⑪", "contents":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 }, { "no": 2646, "sort": 28, "title": "2. 자재", "level": 1, "label": "2.", "contents": "2. 자재
" }, { "no": 2646, "sort": 29, "title": "2. 자재", "level": 2, "label": "본문", "contents": "내용 없음.
" }, { "no": 2646, "sort": 30, "title": "3. 시공", "level": 1, "label": "3.", "contents": "3. 시공
" }, { "no": 2646, "sort": 31, "title": "3.1 지형조사", "level": 2, "label": "3.1", "contents": "3.1 지형조사
" }, { "no": 2646, "sort": 32, "title": "3.1 지형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33, "title": "3.1 지형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34, "title": "3.1 지형조사", "level": 3, "label": "(3)", "contents":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35, "title": "3.2 환경조사", "level": 2, "label": "3.2", "contents": "3.2 환경조사
" }, { "no": 2646, "sort": 36, "title": "3.2 환경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37, "title": "3.2 환경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no": 2646, "sort": 38, "title": "3.2 환경조사", "level": 3, "label": "(3)", "contents":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 "no": 2646, "sort": 39,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①", "contents":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 }, { "no": 2646, "sort": 40,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②", "contents":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 }, { "no": 2646, "sort": 41,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③", "contents":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 }, { "no": 2646, "sort": 42,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④", "contents":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 }, { "no": 2646, "sort": 43,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⑤", "contents":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 }, { "no": 2646, "sort": 44,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⑥", "contents":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 }, { "no": 2646, "sort": 45,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⑦", "contents":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 }, { "no": 2646, "sort": 46,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⑧", "contents":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 }, { "no": 2646, "sort": 47,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⑨", "contents":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 }, { "no": 2646, "sort": 48,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⑩", "contents":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 }, { "no": 2646, "sort": 49, "title": "3.2 환경조사", "level": 4, "label": "⑪", "contents":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 }, { "no": 2646, "sort": 50,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2, "label": "3.3", "contents": "3.3 지장물 조사
" }, { "no": 2646, "sort": 51,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2,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4, "label": "①", "contents":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 { "no": 2646, "sort": 53,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4, "label": "②", "contents":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4,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4, "label": "③", "contents":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5,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4, "label": "④", "contents":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6, "title": "3.3 지장물 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7, "title": "3.4 사토장조사", "level": 2, "label": "3.4", "contents": "3.4 사토장조사
" }, { "no": 2646, "sort": 58, "title": "3.4 사토장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59, "title": "3.4 사토장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60,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2, "label": "3.5", "contents": "3.5 공사용 설비조사
" }, { "no": 2646, "sort": 61,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62,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①", "contents":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 }, { "no": 2646, "sort": 63,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②", "contents":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 }, { "no": 2646, "sort": 64,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③", "contents":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 }, { "no": 2646, "sort": 65,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④", "contents":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 }, { "no": 2646, "sort": 66,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⑤", "contents":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 }, { "no": 2646, "sort": 67,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⑥", "contents":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 }, { "no": 2646, "sort": 68,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4, "label": "⑦", "contents":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 }, { "no": 2646, "sort": 69, "title": "3.5 공사용 설비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70, "title": "3.6 보상조사", "level": 2, "label": "3.6", "contents": "3.6 보상조사
" }, { "no": 2646, "sort": 71, "title": "3.6 보상조사", "level": 3, "label": "(1)", "contents":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72, "title": "3.6 보상조사", "level": 3, "label": "(2)", "contents":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no": 2646, "sort": 73, "title": "3.6 보상조사", "level": 4, "label": "①", "contents":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 }, { "no": 2646, "sort": 74, "title": "3.6 보상조사", "level": 4, "label": "②", "contents":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 ], "downloaded_at": "2026-01-23T22:08:42.349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