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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시공 및 준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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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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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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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1",
"contents": "<p>1.1 적용범위</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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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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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
"contents": "<p>(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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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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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1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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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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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1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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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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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2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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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2.2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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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내용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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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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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3 용어의 정의",
"level": 3,
"label": "본문",
"contents": "<p>내용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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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4 공사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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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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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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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4 공사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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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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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4 공사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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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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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4 공사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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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3) <span>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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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 주변 구조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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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5",
"contents": "<p>1.5 주변 구조물 보호</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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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 주변 구조물 보호",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
{
"no": 2643,
"sort": 17,
"title": "1.5 주변 구조물 보호",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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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 주변 구조물 보호",
"level": 3,
"label": "(3)",
"contents": "<p>(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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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 주변 구조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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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4)",
"contents": "<p>(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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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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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6",
"contents": "<p>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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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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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22,
"title":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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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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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3)",
"contents": "<p>(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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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24,
"title":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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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4)",
"contents": "<p>(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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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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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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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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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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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8 시공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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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8 시공관리조직",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p>"
},
{
"no": 2643,
"sort": 29,
"title": "1.8 시공관리조직",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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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9 공사기록",
"level": 2,
"label": "1.9",
"contents": "<p>1.9 공사기록</p>"
},
{
"no":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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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9 공사기록",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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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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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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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33,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p>"
},
{
"no": 2643,
"sort": 34,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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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35,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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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3)",
"contents": "<p>(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p>"
},
{
"no":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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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4)",
"contents": "<p>(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p>"
},
{
"no": 2643,
"sort": 37,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5)",
"contents": "<p>(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p>"
},
{
"no":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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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6)",
"contents": "<p>(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nbsp;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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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7)",
"contents": "<p>(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p>"
},
{
"no":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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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8)",
"contents": "<p>(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p>"
},
{
"no": 2643,
"sort": 41,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9)",
"contents": "<p>(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p>"
},
{
"no": 2643,
"sort": 42,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10)",
"contents": "<p>(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p>"
},
{
"no": 2643,
"sort": 43,
"title":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level": 3,
"label": "(11)",
"contents": "<p>(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p>"
},
{
"no": 2643,
"sort": 44,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2,
"label": "1.11",
"contents": "<p>1.11 준공서류</p>"
},
{
"no": 2643,
"sort": 45,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p>"
},
{
"no": 2643,
"sort": 46,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p>"
},
{
"no": 2643,
"sort": 47,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①",
"contents": "<p>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p>"
},
{
"no": 2643,
"sort": 48,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②",
"contents": "<p>② 시공상세도면</p>"
},
{
"no": 2643,
"sort": 49,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③",
"contents": "<p>③ 공사사진첩</p>"
},
{
"no": 2643,
"sort": 50,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④",
"contents": "<p>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p>"
},
{
"no": 2643,
"sort": 51,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⑤",
"contents": "<p>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p>"
},
{
"no": 2643,
"sort": 52,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⑥",
"contents": "<p>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nbsp; </p>"
},
{
"no": 2643,
"sort": 53,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⑦",
"contents": "<p>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p>"
},
{
"no": 2643,
"sort": 54,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⑧",
"contents": "<p>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p>"
},
{
"no": 2643,
"sort": 55,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⑨",
"contents": "<p>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p>"
},
{
"no": 2643,
"sort": 56,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3,
"label": "(3)",
"contents": "<p>(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p>"
},
{
"no": 2643,
"sort": 57,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①",
"contents": "<p>① 준공도면</p>"
},
{
"no": 2643,
"sort": 58,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②",
"contents": "<p>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p>"
},
{
"no": 2643,
"sort": 59,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③",
"contents": "<p>③ 구조계산서</p>"
},
{
"no": 2643,
"sort": 60,
"title": "1.11 준공서류",
"level": 4,
"label": "④",
"contents": "<p>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p>"
},
{
"no": 2643,
"sort": 61,
"title": "1.12 예비준공검사",
"level": 2,
"label": "1.12",
"contents": "<p>1.12 예비준공검사</p>"
},
{
"no": 2643,
"sort": 62,
"title": "1.12 예비준공검사",
"level": 3,
"label": "(1)",
"contents": "<p>(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
{
"no": 2643,
"sort": 63,
"title": "1.12 예비준공검사",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p>"
},
{
"no": 2643,
"sort": 64,
"title": "1.12 예비준공검사",
"level": 3,
"label": "(3)",
"contents": "<p>(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
{
"no": 2643,
"sort": 65,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2,
"label": "1.13",
"contents": "<p>1.13 준공검사 내용</p>"
},
{
"no": 2643,
"sort": 66,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1)",
"contents": "<p>(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p>"
},
{
"no": 2643,
"sort": 67,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p>"
},
{
"no": 2643,
"sort": 68,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3)",
"contents": "<p>(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p>"
},
{
"no": 2643,
"sort": 69,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4)",
"contents": "<p>(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p>"
},
{
"no": 2643,
"sort": 70,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5)",
"contents": "<p>(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p>"
},
{
"no": 2643,
"sort": 71,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6)",
"contents": "<p>(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p>"
},
{
"no": 2643,
"sort": 72,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7)",
"contents": "<p>(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p>"
},
{
"no": 2643,
"sort": 73,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8)",
"contents": "<p>(8) 인·허가 완료상태</p>"
},
{
"no": 2643,
"sort": 74,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9)",
"contents": "<p>(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p>"
},
{
"no": 2643,
"sort": 75,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10)",
"contents": "<p>(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p>"
},
{
"no": 2643,
"sort": 76,
"title": "1.13 준공검사 내용",
"level": 3,
"label": "(11)",
"contents": "<p>(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p>"
},
{
"no": 2643,
"sort": 77,
"title": "1.14 시운전",
"level": 2,
"label": "1.14",
"contents": "<p>1.14 시운전</p>"
},
{
"no": 2643,
"sort": 78,
"title": "1.14 시운전",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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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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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4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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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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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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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1.15 시설물 인계·인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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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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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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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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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2)",
"contents": "<p>(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nbsp;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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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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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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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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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4) <span>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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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5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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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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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6 보수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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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1.16 보수예비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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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6 보수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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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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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6 보수예비품",
"level": 3,
"label": "(2)",
"contents": "<p>(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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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6 보수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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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3)",
"contents": "<p>(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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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6 보수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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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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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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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1.17",
"contents": "<p>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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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level": 3,
"label": "(1)",
"contents": "<p>(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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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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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2)",
"contents": "<p>(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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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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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3)",
"contents": "<p>(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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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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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2. 자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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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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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내용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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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3. 시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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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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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내용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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